'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18.10.14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2.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3. 2014.05.08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등재지)
  4. 2014.03.30 [산업재산권 제42호]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등재지)
  5. 2013.08.10 개정 저작권법(일부개정 2013.7.16 법률 제11903호 시행일 2013.10.17) 안내

지난 2017년 11월 23일에 오픈캡쳐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픈캡쳐는 인터넷으로 다운로드하여 에 규정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공중에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복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런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이용자가 이것을 설치 시에 구체적인 이용조건을 제시하는 최종사용자계약서를 접하거나 설치 후 사용 단계에서 이것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들은 인터넷의 발전과 함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들 중에서 오픈캡쳐는 다운로드 이후에 설치가 완료되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 그 이용자가 최종사용자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최종사용자계약서에 이것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오픈캡쳐는 설치와 이용을 구분하여 설치, 즉 프로그램의 복제까지는 특별한 조건 없이 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후에 그것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나누어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이용자가 이것을 사용할 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프로그램의 설치는 저작권 침해와는 전혀 상관 관계가 없고, 이후에 발생하는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가 (만약 이용자가 해당 프로그램을 유료로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다면)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여 침해 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이것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인 제35조의2에 해당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대법원은 우선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의 이용으로 판단하면서, 이때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의 설치로 인한 복제와 그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한 이용허락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후의 사용 행위와 상관없이 전자의 행위로 인한 복제권 침해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렇지만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이후의 프로그램의 사용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일시적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지만,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여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전제하고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프로그램의 이용이 저작재산권의 이용에 해당하더라도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행위로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인 복제권의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의 대법원 판결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프로그램의 복제와 이후의 이용 행위는 구분됩니다.

2. 저작권 침해와 이와 상관없는 계약 위반의 문제는 구분됩니다. 즉, 이 사건의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민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프로그램의 이용은 저작권법상의 일시적 복제에 해당합니다.

4. 적법한 프로그램의 복제가 있었다면, 제35조의2는 그 이후의 프로그램의 이용자에 의한 프로그램의 이용 행위, 즉 일시적 복제에 일반적으로 적용됩니다. 즉, 제35조의2 단서의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예외는 프로그램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이외에 SSD(Solid State Drive) 등도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에 적법하게 복제된 경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에 따르면) 이 단서는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5. 프로그램의 이용에 따른 일시적 복제 자체가 이외에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35조의2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5조의2의 일시적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는 사건의 사안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문제인데, 이 사건에서의 프로그램 이용에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5다1017, 1024, 1031, 1048 판결]


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저작권으로인한채무부존재확인ㆍ손해배상(기)(컴퓨터 프로그램의 영구적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권 침해 여부가 쟁점인 사건)


【판시사항】

[1]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소극)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의 과정에서 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말하는 ‘일시적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 복제를 포함시키면서도 같은 법 제35조의2에서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둔 취지 및 위 규정에 의하여 면책이 인정되는 일시적 복제의 범위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46조 제2항 

[2]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 제16조, 제35조의2, 제46조 제2항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아이에스디케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박승문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0. 선고 2014나19631, 19648, 19655, 1966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1) 저작권법 제16조는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의 하나로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들고 있고, 제2조 제22호는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의 영구적 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저작물의 이용 허락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등 저작재산권을 이루는 개별적 권리에 대한 이용 허락을 가리킨다.

따라서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컴퓨터프로그램의 설치에 의한 복제를 허락받은 자가 위 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 보조기억장치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받은 자가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복제를 허락받은 사용자가 저작재산권자와 계약으로 정한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이나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사용자가 그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재산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컴퓨터 사용자에게 화면 캡처 기능을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오픈캡처의 저작재산권자이다. 오픈캡처는 2012. 2. 5. 버전 6.7에서 버전 7.0으로 업데이트되었는데, 7.0 버전부터 비상업용·개인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만 무료로 제공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기업용 라이선스를 구매한 때에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료로 변경되었다. 오픈캡처는 버전 7.0에서 2012. 8. 23. 버전 7.5로, 2013. 2. 15. 버전 8.0으로, 2013. 6. 27. 버전 8.1로, 2014. 1. 13. 버전 8.5로 업데이트되었다(이하 오픈캡처의 7.0 버전부터 ‘오픈캡처 유료버전’이라 한다).

② 오픈캡처 6.7 버전이 설치된 상태에서 이를 실행하면 ‘새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시작합니다. 확인’이라고 된 창이 나타나면서 확인 버튼을 누르는 것과 관계없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자동적으로 사용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의 임시 경로로 다운로드되고, 그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컴퓨터프로그램이 설치된다.

③ 업데이트가 이루어진 다음 사용허락계약서가 포함된 라이선스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에 동의하는지를 묻는 창이 나온다.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경우 그 내용은 ‘약관동의 및 비상업용·개인용으로만 사용하겠습니다. 기업용 라이선스 구매하기’로 되어 있고, 그 이후의 버전도 이와 유사하게 비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무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업무용으로 사용할 경우 라이선스를 구매하여야 한다는 취지인데, 비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 안내에 따라 사용자가 최종적으로 확인 버튼을 누르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④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직원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약관에 동의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피고가 제공한 업데이트 과정을 통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자기적으로 고정됨으로써 복제가 완료되었고, 이러한 복제가 피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원고들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약관에서 정한 사용 방법 및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한 것에 대해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관한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다소 부적절한 기재가 있으나,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1) 사용자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 등의 보조기억장치에 설치된 컴퓨터프로그램을 실행하거나 인터넷으로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검색, 열람 및 전송하는 등의 과정에서 컴퓨터 중앙처리장치(CPU)는 실행된 컴퓨터프로그램의 처리속도 향상 등을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을 주기억장치인 램(RAM)에 적재하여 이용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전원이 꺼지면 복제된 컴퓨터프로그램의 내용이 모두 지워진다는 점에서 일시적 복제라고 할 수 있다.

(2) 한편 저작권법은 제2조 제22호에서 복제의 개념에 ‘일시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포함시키면서도, 제35조의2에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그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여 일시적 복제에 관한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 취지는 새로운 저작물 이용환경에 맞추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충실하게 만드는 한편, 이로 인하여 컴퓨터에서의 저작물 이용과 유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저작권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적절한 균형을 도모하는 데 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는 일시적 복제가 저작물의 이용 등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는 물론 안정성이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지만, 일시적 복제 자체가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경우는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3) 위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들의 직원들이 컴퓨터에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할 때 그 컴퓨터프로그램의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의 주기억장치인 램(RAM)의 일정 공간에 일시적으로 저장됨으로써 일시적 복제가 이루어지지만, 이는 통상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작동과정의 일부이므로 저작물인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에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경우로서 독립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하기 어렵다.

앞서 본 대로 피고의 허락하에 오픈캡처 유료버전이 원고들 직원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HDD)에 복제된 이상 저작권법 제35조의2 단서가 일시적 복제권의 침해에 대한 면책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설령 이 사건 약관이 비업무용에 관해서만 일시적 복제를 허락하는 내용이라고 보더라도, 위와 같이 복제된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가 계약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법 제35조의2가 규정하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직원들이 피고의 오픈캡처 유료버전에 대한 일시적 복제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그렇다면 원심이 오픈캡처 유료버전의 실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시적 복제가 피고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복제권 침해 및 저작권법 제35조의2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원고 명단: 생략]



대법관 조재연(재판장) 고영한 조희대(주심) 권순일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침해 대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두 저작물 사이에 의거성 및 실질적 유사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때 저작물성의 판단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인 것, 외부로 표현된 것(표현∙아이디어 이분법), 창작성이 있는 것(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 등 3가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의거성은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또한 실질적 유사성은 피침해 대상의 저작물성이 인정되는 표현에 대해 문제되는 저작물을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아래 판례는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라도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저작 부분이 있다면 대상 저작물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접근가능성과 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로 유사성이 있어 의거성이 인정할 수 있으며, 기존의 저작물(피침해 대상, 모형)에서 저작물성이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부분)에 대해  대상 저작물이 실질적 유사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손해배상(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에 관한 저작권 침해 사건)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27625, 판결]


【판시사항】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저작물’의 요건인 ‘창작성’의 의미 및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2]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의거관계’가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3]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2] 저작권법 제5조 제1항 

[3] 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제22호, 제5조 제1항, 제16조, 제22조, 제123조, 제12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공2011상, 594),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공2017하, 2296) /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공2007상, 605),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공2013하, 1716) / [3]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스콜라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유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전응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5. 12. 선고 2015나20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도 실제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의 형상, 모양, 비율, 색채 등에 관한 변형이 가능하고, 그 변형의 정도에 따라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존재하는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이 실제의 건축물을 충실히 모방하면서 이를 단순히 축소한 것에 불과하거나 사소한 변형만을 가한 경우에는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그러한 정도를 넘어서는 변형을 가하여 실제의 건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나타난 경우라면,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원심은, 원심 판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은 실제의 광화문을 축소하여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실제의 광화문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 지붕의 성벽에 대한 비율, 높이에 대한 강조, 지붕의 이단 구조, 처마의 경사도, 지붕의 색깔, 2층 누각 창문 및 처마 밑의 구조물의 단순화, 문지기의 크기, 중문의 모양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사소한 정도를 넘어서는 수준의 변형을 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어 이것은 저작자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징이나 개성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창작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해 보아야 한다. 따라서 건축물을 축소한 모형 저작물과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원건축물의 창작적인 표현이 아니라 원건축물을 모형의 형태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부가된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앞서 본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서 나타나는 창작적인 표현이 원심 판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과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 사이에는 실질적인 유사성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이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대비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거관계는 기존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가능성 및 대상 저작물과 기존의 저작물 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898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 1, 피고 2, 피고 3, 피고 4는 원고의 직원으로서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을 개발 또는 판매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 크래커플러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대한 접근가능성이 인정되고,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과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 사이의 유사성도 인정되므로, 피고들의 숭례문(2면) 모형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의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이 숭례문(2면) 모형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것은 원고의 광화문(2면 및 4면) 모형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5.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저작권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피고들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을 산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6.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고영한(주심) 김소영 조재연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정보법학 제18권 제1호, 한국정보법학회, 2014.4.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호주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및 예외 설정
   1. 호주 저작권법
   2. 호주 저작권법 개정안
   3. 호주 저작권 규칙에 의한 추가 예외
Ⅲ. 호주 입법 논의
   1. 서설
   2.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와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외 규정의 신설
Ⅳ. 호주 입법 논의의 시사점
   1. 호주 정부의 태도
   2. 지역코드의 문제
   3. 시각장애인 및 청각장애인에 대한 고려
   4. 저작권법상 관련 규정의 개정 가능성
Ⅴ. 결론


[논문 초록]


   호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을 개정하였고 2006년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적인 예외의 제안과 의견 수렴, 장관의 규칙 제정 권고 및 총독의 규칙 제정의 절차(이하 예외 설정 절차라 한다)를 거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에 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저작권 규칙(Copyright Regulations 1969)에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2006년에 개정된 내용들은 20071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추가적인 예외에 대해 2012년부터 예외 설정 절차를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부에서 이에 근거한 검토 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에 상원의원에 의해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 개정안은 2013년 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논의가 지속되지 못했지만, 이후의 국회에서 계속하여 논의될 수 있다.

상기한 예외 설정 절차 및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가 고려할 만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저작권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들은 이미 예외 설정 절차에서 제시되었던 지역코드와 관련한 문제와 마라케시 조약과 관련한 시각장애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에 관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가 2012131일에 고시되어 시행되고 있고, 2015년에 재차 고시를 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호주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예외 설정 절차와 저작권법 개정안 및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고시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논문 전문(한국정보법학회): http://kafil.or.kr/?p=3080&cat=6


강기봉, 디지털 시대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저작권 보호의 정책 방향 - 한․일 비교를 중심으로 -, 산업재산권 제42호,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2013.12, 261~302면.



[논문 목차]


Ⅰ. 서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의 비교ㆍ검토

Ⅲ. 일본 법률개정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논문 서론]


인터넷과 컴퓨터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디지털 환경이 저작물의 이용을 위한 주요한 환경이 되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물의 보호 체계 마련을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과 법률의 정비가 병행하여 이루어져 왔다.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기술의 발전에 대한 그 무력화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의 전달과 공유에 기초하는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하여 기존의 저작권법 체계에 의한 보호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디지털 환경의 갑작스런 팽창에 따른 시장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저작권자들은 디지털 환경의 등장과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에 따른 저작물의 폭발적인 공유에 대응할만한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이 더 적합한 표현일 수도 있다. 다만, 컴퓨터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어 오던 기술적 보호조치가 디지털화된 저작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방식이 가지는 한계로 인한 것이고,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기술로 인한 기술 및 비용측면의 한계가다시 이것의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하는 선진국들은 자국의 저작권자의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국제적으로도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다. 그 결과, WCT(WIPO Copyright Treaty) 11조 및 WPPT(WIPO Performances and Phonograms Treaty) 18조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 두 조약에 따라 미국을 비롯하여 EU, 일본, 호주, 한국 등의 국가들이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를 법제화하였다. 이후 미국, EU 등은 FTA(Free Trade Agreement) 협정을 맺는 국가의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기존의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여 왔다.


한국은 지난 2003년 개정 저작권법에 처음으로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침해로 간주하는 행위로 규정을 신설(구저작권법 제92조 제2)하였다. 그리고 2007년을 전후하여 미국과의 FTA 협상을 계기로 논의를 시작하여, 2011년에 EU와의 FTA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으로서 저작권법 제104조의2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포함하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보호의 범위를 넓히고 보호를 강화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은 1999년에 저작권법상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부정경쟁방지법에 복제통제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를 위한 장치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오다가, 2010년의 ACTA(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정) 협정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명시적으로 기술한 것과 2010년 지식재산추진계획에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회피기구에 대한 규제의 강화에 대해 기술한 것을 계기로 저작권법을 정비하면서, 20126월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만을 보호하던 과거의 태도를 변경하여 복제통제의 기능 외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기능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서도 그 보호대상으로 포함하도록 저작권법을 개정하였다.


이런 배경하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련한 규정들의 구체적인 차이를 살펴보고 여기에서 시사하는 바와 함께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3344653


길정우의원 등 17인의 국회의원이 2012년 7월 4일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수정가결되고 2013년 7월 16일 공포되어 2013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저작권법 제33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저작재산권의 제한규정이며, 이와 관련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국회의 법률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개정 저작권법은 다음 URL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법률지식정보시스템 URL: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A0715&PROM_NO=11903&PROM_DT=20130716&HanChk=Y 

 

이 사이트에 개시된 개정 요약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청각장애인의 수는 26만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에 대한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만 명시되어 있고 청각장애인에 관한 규정은 없는 상황임.
이에 청각장애인도 일반인과 동등하게 공표된 저작물을 적극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청각장애인을 추가함(안 제33조).


개정조문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누구든지 청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수화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수화를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 등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등에 포함된 음성 및 음향 등을 자막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환할 수 있고, 이러한 자막 등을 청각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각장애인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7.16]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제25조, 제29조, 제30조 또는 제35조의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

제23조·제24조·제26조·제27조·제28조· 제32조·제33조 또는 제33조의2 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물을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11.12.2,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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