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9.

 

[논문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유통에 관한 일반론
Ⅲ. 정보유통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들
Ⅳ. 법정책 수립 시의 고려 사항들
Ⅴ. 결 론

 

[논문초록]

 

인터넷은 1969년에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대중화되었고, 인간의 삶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으로 넓혔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바이러스, 해킹, 개인정보유출, 전자우편 오남용, 불건전정보, 인터넷 정보격차 등의 역기능이 발생했다. 그리고 저작물이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 오고 있다.

법률은 국가정책의 산물로서 이것이 어떻게 제정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 제도 및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유통에 관련한 기반 조성 및 산업 발전도 정부의 정책이 법률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보유통의 법정책 또한 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정보유통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법정책적 견지에서 존재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관하여 논한다. 다만, 인터넷상의 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따른 역기능에 관하여 개괄하고 저작권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법정책적 문제들을 논한 후에 이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논의한다.


 

논문 전문(한국학술지인용색인)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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