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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한미 FTA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24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및 관련 법률 규정
Ⅲ. 한ㆍ미 FTA에 따른 개정법의 검토
Ⅳ. 결론

[논문 초록]

한ㆍ미 FTA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분야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작권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다.한ㆍ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많은 부분을개정해야 하고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도 미국의 요구에따라 미국 법률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정이 될 것인데, 이러한 개정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의 조화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 중에서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번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코트역분석 규정 그 자체는 개정이 되지 않고 공정사용 규정에서도 이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기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이 완전히 다른 체계로 개정이 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와는 달리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하여서는 미국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이용통제 이외에 접근통제가 규정되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접근통제의 규정 여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접근통제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지만,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접근통제의 규정이 명확해졌다고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34조의10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의 양도 금지등을 규정하여 이용통제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미국과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경우 제12조2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1322120

※ DBpia 다운로드 통계로 본 2013년 상반기 HOT 키워드! (전체 10위) : http://www.dbpia.co.kr/Notice/GetNoticeInfo/150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6.06

[목차]

Ⅰ. 서론

Ⅱ. 사안의 개요

1. 사실관계

2. 주장의 요지 및 쟁점

3. 법원판결요지

Ⅲ. 사안의 검토 및 평석

1. 각국의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률

2. 호주 법원 판례의 검토

3. 대법원 판례의 평석

4. 게임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Ⅳ. 결론

[서론]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하여 2006년 2월에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은 지금까지 논란이 되어 왔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을 정리하면서 이것을 실제 사례에 적용한 최초의 대법원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물론 2002년도에 시리얼 번호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2900판결)이 있었으나, 이것은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에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기 이전의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었고, 기술적보호조치의 개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현재도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제2조 제9호의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 통제를 포함하는 규정인지 아니면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리, 즉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만을 통제하는 이용 통제만 규정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 이에 대해 이용 통제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또한 접근 통제와 이용 통제가 모두 정의 규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들도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 규정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일차적인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의 이유에서 소니의 모드칩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은 논란이 일고 있고, 이러한 판결이 부당한 판결이라는 의견(정준모, “PS2 모드칩 설치의 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여부”, 저작권 문화 14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2006, 5, 18－19면)이 있다. 특히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정의에 복제 통제 이외에 접근 통제가 포함되도록 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 판례의 판결을 분석해 보고, 우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호주 1968년 저작권법(Copyright Act 1968 Act No.63 of 1968 as amended, 이하 “호주 저작권법”이라 한다)의 비교를 포함하여 호주의 동일 사례를 비교 검토하면서 대법원의 판결의 법적 타당성에 대해서 논하도록 할 것이다.

논문 전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http://www.spc.or.kr/html/law/literature_view.asp?flag=&num=16&page=2&number=11

강기봉_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범위 -대법원 2004도 2743판결을 중심으로-_소프트웨어와 법률 제3호_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_2006.06.pdf

博 士 學 位 論 文

  컴퓨터프로그램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저작권법상 허용범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permitted scope of

a reverse engineering of a computer program under the copyright law

康 基 鳳

漢陽大學校 大學院

2012年 8月

博 士 學 位 論 文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제2장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일반론 10

제1절 서설 10

제2절 리버스 엔지니어링 및 관련 개념 11

제3절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의 법률적・정책적 전제 39

제4절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적 문제 일반론 61

제3장 주요 국가의 저작권법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 92

제1절 서설 92

제2절 미국 93

제3절 일본 135

제4절 유럽 연합 및 주요 회원국 150

제5절 소결 183

제4장 현행 저작권법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 규정 187

제1절 서설 187

제2절 저작권법의 변천에 따른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188

제3절 블랙박스 분석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210

제4절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 217

제5절 공정이용 일반규정 279

제6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 295

제7절 리버스 엔지니어링 허용 규정의 법적 성격 301

제5장 결론 308

제1절 논의의 정리 308

제2절 입법론 313

국문초록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문제는 저작자의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조화시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저작권법상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들의 해석 및 적용은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기초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연구들은 대부분 법률 규정의 해석론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논의를 참고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관한 법률 규정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 이 논문에서는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 범위, 관련 법률 규정의 문제점 및 개정안을 제시한다.

  이 논문에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매뉴얼의 분석, 메모리 덤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분석,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한국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등을 통하여, 목적코드 형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분석함에 의해 해당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어와 원리를 포함한 정보를 추출하고 개발 원리를 파악하는 행위 또는 과정을 말한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행하여 온 것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선, 오류수정,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해 이용되어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데 비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의한 분석에는 비교적 적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므로,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한 기업들에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자들은 저작권법, 계약 등을 통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방지하고자 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저작권법상 정당성 및 허용 여부는 1980년대부터 미국, 일본, 유럽연합의 회원국, 한국 등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산업계는 이러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문제를 두고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전개하였다. 이에 대해 각국의 정부 및 법원은 자국의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의 전제하에,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저작권법상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거나 판례에서 이를 인정하였다. 미국은 공정이용의 원칙에 의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하였고, 유럽연합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91년 5월 14일의 유럽 공동체 지침”(이 지침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의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이하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2009)”이라 한다)에 의해 대체되었다)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에 의해 블랙박스 분석과 디컴파일을 허용하였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자에게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에 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따라서 복제와 2차적저작물작성이 저작권법이나 저작권자에 의한 허용 범위를 넘어가면, 이에 대해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반대론자는 이러한 저작권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금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찬성론자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된 아이디어 및 원리를 알아내는 것을 저작권법에 의해 금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일어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는 최종적인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전의 중간적인 것이므로, 이런 복제에 대해 저작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저작권법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과정에서의 복제 및 변환 행위를 저작권의 침해로 전제하고, 일정한 요건 하에 복제 및 변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에 의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허용했다. 그리고 현행 저작권법에 신설된 공정이용의 일반규정에 의해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메모리 덤프를 포함하는 블랙박스 분석 과정에서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복제가 일어나므로 저작권법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는 복제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였다. 이 규정은 복제에 대한 권리만을 제한하므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근거 규정은 될 수 없다. 이 규정에 의한 저작재산권 제한이 성립되려면,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일 것, 컴퓨터프로그램의 아이디어・원리의 확인을 위한 프로그램의 기능을 조사・연구・시험하기 위한 목적일 것,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때일 것, 저작재산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런데 세 번째 요건은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2009)의 관련 규정에서의 요건에 비해 단순하게 기술되어, 이 지침의 요건과는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

  그리고 디스어셈블리 및 디컴파일 과정에서는 복제 또는 변환이 일어나므로, 제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 행위를 복제 또는 변환으로 정의하였고, 제101조의4는 복제 및 변환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제한함에 의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허용하였다. 제2조 제34호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이 상호운용성(저작권법상 호환을 말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목적일 것을 허용요건으로서 규정하였고, 제101조의4 제1항은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요건으로서 적법한 행위자일 것,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 획득의 비용이성과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불가피성이 있을 것,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부분에 한할 것 등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101조의4 제2항은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의해 얻은 정보의 이용요건으로서, 상호운용성 목적일 것, 표현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프로그램의 개발・제작・판매가 아닐 것,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에의 이용이 아닐 것 등을 규정하였다. 

  그런데 이 규정의 문제점은, 호환이라는 용어 대신 상호운용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 정의 규정에서 행위의 목적에 의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 없을 수 있다는 점, 변환이라는 용어는 저작재산권의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점, 상호운용성에 필요한 정보의 획득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기술한 것과 그 해석이 다를 수 있다는 점, 제101조의4 제2항 제1호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결과로 얻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도 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2009)과 미국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들을 참고하여 해석하거나,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한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공정이용 일반규정이다. 그런데 미국에서 발전된 공정이용의 원칙은 “형평법상의 합리성의 원칙”에 따라 공정이용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공정이용의 원칙에 부합하면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침해가 아닌 공정한 이용이다. 이런 점에서, 이 규정은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저작권의 침해로 전제하고 특정한 요건 하에 그 권리를 제한한 규정들과 다르다. 따라서 공정이용의 일반규정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부합하는지 않더라도 컴퓨터프로그램의 이용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제1항에 베른협약(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및 WTO/TRIPs 협정(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의 3단계 테스트를 공정이용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제2조에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의 네 가지 요건을 공정이용의 구체적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다. 따라서 상기 협정의 3단계 테스트에 합치한다는 전제하에, 제35조의2 제2항의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운용성 이외의 목적으로 행한 리버스 엔지니어링도 허용될 수 있다.

  저작권법에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무력화 금지의 예외로서 상호운용성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을 규정했다. 그리고 제101조의3 제1항 제6호, 제101조의4 및 제35조의3의 법적 성격은 강행규정이므로, 계약에 의한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금지는 무효이다.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들은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해석하고 개선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제101조의4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더라도, 제35조의3에 의해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제2조 제34호 및 제101조의4 규정에 관하여 앞서 제시한 문제점들에 대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주제어 :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리버스 엔지니어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역분석, 역공학, 소프트웨어 공학, 디스어셈블리, 디컴파일, 블랙박스 분석, 메모리 덤프, 상호운용성, 호환성, 공정이용, 저작재산권의 제한, 기술적 보호조치, 접근 통제,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라이선스, 계약, 중간복제, EU 컴퓨터프로그램 지침, 지적재산권법, 일시적 복제, 변환, 보안, 바이러스.

논문 전문(한양대학교 도서관): http://dcollection.hanyang.ac.kr/jsp/common/DcLoOrgPer.jsp?sItemId=000000064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