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공고도 일정한 경우에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창작성이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어떠한 작품이 남의 것을 단순히 모방한 것이 아니고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음을 의미할 뿐이어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는 단지 저작물에 그 저작자 나름대로의 정신적 노력의 소산으로서의 특성이 부여되어 있고 다른 저작자의 기존의 작품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이면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도2238 판결 등 참조)."라고 판결(대법원 2014.2.27 선고 2012다28745 판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자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 이것은 해당 창작물의 창작 수준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저작물로 인정됩니다. 이러한 예로 편지, 일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구인공고의 경우에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라기 보다는 단순한 정보들을 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모든 구인공고를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육하원칙에 따른 정보만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저작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구인공고라고 하더라도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이, 예를 들어 필자의 (일종의) 견해/관점이나 회사의 가치관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 이것은 저작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해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이미지도 저작물이므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라고 하더라도 육하원칙에 따른 일반적인 정보 외에, 이와 관련한 설명이나 추가적인 정보를 복제하여 다른 곳에 게시하거나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인공고의 내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게시자에게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사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이 제한되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자주 언급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를 사용됩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 참고로, 여기서 저작물등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합니다.


우선 가목은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이에 대해 나목은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일컬어지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유형의 기술적 보호조치는 복제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제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복제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적절한 용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이용을 통제하는 기술적 보호조치' 내지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라고 기술하기도 합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문헌을 읽을 때에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개념 중에서 어떤 것을 말하는지를 우선 파악해야 합니다. 


두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념이 개별 기술에 적용될 때에는, 두 개념을 양분하여 특정 기술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작용 효과가 어떠한지에 따라 두 개념 중 하나가 적용되거나 두 개념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CSS는 기본적으로 '이용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이면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입니다. 국내 사례로는 '대법원 2015.7.9 선고 2015도3352 판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2 소프트웨어산업 법령집, 2012.6 목차를 수정 및 보완하여 기술하였습니다)


각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이나 대한민국 법원 종합법률정보(http://glaw.scourt.go.kr/)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 관련 기관에서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법령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령․칙)

 - 정보통신산업 진흥법(법․령․칙)

 - 전자거래기본법(법․령․칙)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 국가정보화기본법(법․령․칙)

 - 전자정부법(법․령)

 - 정보통신기반보호법(법․령․칙)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령)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관한 법률(법․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법․령․칙)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국가계약 관련 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 지방계약 관련 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법․령․칙)


 중소기업 관련 법령

 - 중소기업기본법(법․령)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령․칙)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법․령․칙)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법․령․칙)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령․칙)


 지식재산 관련 법령

 - 저작권법(법․령․칙)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특허법(법․령․칙) : 컴퓨터 관련 특허

 - 상표법(법․령․칙) : 소프트웨어 상표

 - 디자인보호법(법․령․칙)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령․칙) 

  

 공정거래 관련 법령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령)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기술자 신고요령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기관 지정

 - 중소SW기업 GS인증제품 우선구매지원에 관한 규정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제도 운영지침

 -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기관 고시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 지식경제부 IT 네트워크장비 구축·운영 지침


 국가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공동계약운용요령

 - 용역계약일반조건

 - 용역입찰유의서

 -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 지방계약 관련 고시․예규․지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공동계약 운용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 중소기업 관련 고시․예규․지침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내역 공고


 지식재산 관련 고시․예규․지침

 - 컴퓨터 관련 심사기준(특허청)

 -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문화부)

 -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고시(문화부)

 -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공정거래 관련 고시․예규․지침

 -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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