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6월 1일과 2일에 진행된 한국방송진흥협회에서 진행한 

"지역방송맞춤교육 1차 PD교육"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보니 PD님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아래 블로그 후기에서 내려받은 것을 올립니다. 블로그 후기를 참조해 주세요.)


블로그 후기 : https://blog.naver.com/local_edu/221022995694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직접적으로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에 대해 교사, 부모 등이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미성년자의 저작권 침해도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제753조에 미성년자의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14년 2개월(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13년 5개월(대법원 1977.5.24 선고 77다354 판결) 등의 미성년자에 대해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만 14세 정도까지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만 16세 5개월 남짓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자는 불법행위에 대한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판결(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2745 판결)하고 있고, 하급심 법원은 '15세 남짓의 고등학생들'에 대해 책임능력이 있다고 판결(인천지법 2015.7.3 선고 2013가합30895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제753조에 해당하는 미성년자에 대해서, 교사(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15258 판결), 부모(대법원 1978.11.28 선고 78다1805 판결) 등에게 감독의무가 있는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감독의무가 있는 자에게 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미성년자가 제753조에 해당하지 않아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친권자에게는 위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판결(대법원 1989.1.24 선고 87다카2118 판결)하고 있습니다. 

14세 미만(만 13세까지)의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의 경우에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부의 보호사건(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으로 심리됩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소송을 전제로 경고를 하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에 의해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악용될 소지는 있습니다.


아래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이며, 이것에서 위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형법은 이외에도 심신장애인과 농아자의 경우에는 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③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4.12.30]

제11조(농아자)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그렇지만 14세 이상의 중학생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니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한편,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인 소년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형사기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소년부로 송치가 되기도 하는데(http://cpcstory.blog.me/70190454112), 경찰서장이 훈방하거나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합니다(http://yklawyer.tistory.com/211, 윤경 변호사). 이때 경찰서장이 송치한 소년은 기록이 남기는 하지만 전과기록으로 '빨간줄'이 남지는 않습니다(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48386). 소년부 판사는 해당 소년이 보호처분의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합니다(소년법 제32조). 보호처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또한, 만 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 소년법에 따라 검사에 의한 조건부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이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 사안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제49조의3(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피의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선도(善導) 등을 받게 하고, 피의사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년과 소년의 친권자·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

2. 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단체·시설에서의 상담·교육·활동 등

[본조신설 2007.12.2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와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http://cblaw.ne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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