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OSS와 FOSS

FLOSS 2017.03.25 06:08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를 합쳐서, 즉 중립적인 의미로 이야기할 때 FOSS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지만 "FLOSS and FOSS"라는 문서에서,

(http://www.gnu.org/philosophy/floss-and-foss.html) 

FSF(자유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리차드 스톨만은 이와 같은 중립적인 용어의 사용에 원칙적으로 반대하면서 FOSS보다는 FLOSS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이 문서에서, FOSS라는 용어는 자유 소프트웨어(free software)의 free가 freedom을 언급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고, 자유 소프트웨어에 비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더욱 강조된다고 합니다. 더욱이 FOSS는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구분하기 보다는 하나의 관점에서 이름붙인 것으로 오도해서 두  개념이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상이한 정치적 포지션들을 가진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FSF는 FOSS보다는 자유를 의미하는 free와 libre를 함께 표기하는 FLOSS를 더 선호하는 것입니다.   


OSS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추구하는 철학과 그에 따른 라이선스를 온전하게 비즈니스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1998년에 새롭게 나타난 것입니다. 오픈소스 이니셔티브(OSI)는 실용적이고 비즈니스 효용의 기초(pragmatic, business-case grounds)에서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사용했고(https://opensource.org/history, https://en.wikipedia.org/wiki/Open_Source_Initiative), 이에 대해 자유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사용자의 자유를 위한 캠페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http://www.gnu.org/philosophy/floss-and-foss.html). 그래서 OSI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이 철학적이고 정치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https://opensource.org/history). 즉,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념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위해서는 다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두 진영은 소스코드를 공개하고 이를 자유롭게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그 방향성이 유사하기 때문에, 두 진영은 상호 다른 점을 인정하면서도 상호 존중하고 협업을 하기도 합니다(https://www.gnu.org/philosophy/free-software-for-freedom.en.html). 


리차드 스톨만은 거의 모든 자유 소프트웨어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이고, 거의 모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자유 소프트웨어라고 기술했습니다(https://www.gnu.org/philosophy/categories.html). 리차드 스톨만은 아마도 자유 소프트웨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특정 라이선스에 적용된 방식이 오픈소스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는데(한편, OSI는 인증된 라이선스에 대해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기술하고 있으므로 인증되지 않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이것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리차드 스톨만은 이를 고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오픈소스의 정의가 기존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기초하고 있는 4가지 자유 보다는 유연하고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기초하여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중에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오픈소스의 정의는 실용적이고 사업적 효용을 고려하여 비즈니스에 상당한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GPL 등의 핵심적인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픈소스의 정의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OSI는 인증 절차를 거쳐서 공식적으로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선별하여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인된 라이선스는 그 개수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자유 소프트웨어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그 방향에서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다른 생각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를 같은 개념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OSI의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GPL 등의 자유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즉, GPL 등이 적용된 자유 소프트웨어는 OSI의 입장에서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됩니다(물론, 상당수의 오픈소스 라이선스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이야기할 때에는 FSF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는 FOSS 보다는 FLOSS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리눅스 파운데이션을 포함하여 많은 경우에 FOSS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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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제2부 제2장 부분을 집필한 서적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적명 :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저자 : 한국법정책학회 (강동욱 외 16인)

출판사 : 삼영사

출판일 : 2015년 8월 31일

 

목차 :

 

제1부 법학의 새로운 흐름과 정책법학
 제1장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제2장 법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방법
 제3장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제4장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제5장 소송과 법정책
 제6장 미국의 법정책학 연구
 제7장 유럽연합(EU)의 법정책

 

제2부 사회ㆍ문화의 변화와 법정책의 전개
 제1장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제2장 정보유통의 법정책 
 제3장 지적재산과 법정책
 제4장 사회보장의 법정책
 제5장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
 제6장 보건의료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제7장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제3부 산업 활동과 법정책의 전개
 제1장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제2장 금융법과 금융정책
 제3장 부동산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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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10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9.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Oracle v. Google 사건의 내용
1. 기술적 배경
2. 사실 개요
3. 문제 사안
4.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5.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Ⅲ.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
1. 문제의 소재
2. 선언소스코드의 저작물성
3. API 패키지들의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4. 상호운용성 달성 방법 및 산업표준 항변
5. 공정이용 항변

 

Ⅳ.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과 OSS 분야에 대한 영향
1. 문제의 소재
2.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
3. OSS 분야에 대한 영향

 

Ⅴ. 결론

 

 

[논문 초록]

지난 2014년 5월 9일 연방항소법원에서 오라클과 구글 간 분쟁 사건의 판결이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오라클의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프로그램의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rangeCheck라고 하는 특정 컴퓨터루틴 프로그램 및 8개의 디컴파일된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37개의 자바 API패키지 프로그램의 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것에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에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은 rangeCheck 프로그램과 8개의 디컴파일된파일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구글의 적극적 항변으로서 자바 API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하고이를 하급심으로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향후에 공정이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오라클의OpenJDK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상기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영향 관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논문 정보(URL) :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Info.do?control_no=49851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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