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2부 제2장 부분을 집필한 서적이 출간되었습니다.

 

 

서적명 :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저자 : 한국법정책학회 (강동욱 외 16인)

출판사 : 삼영사

출판일 : 2015년 8월 31일

 

목차 :

 

제1부 법학의 새로운 흐름과 정책법학
 제1장 법정책학의 의의와 과제
 제2장 법정책학의 학문적 성격과 연구방법
 제3장 법해석과 법정책의 관계
 제4장 국가작용과 법정책의 기능
 제5장 소송과 법정책
 제6장 미국의 법정책학 연구
 제7장 유럽연합(EU)의 법정책

 

제2부 사회ㆍ문화의 변화와 법정책의 전개
 제1장 문화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제2장 정보유통의 법정책 
 제3장 지적재산과 법정책
 제4장 사회보장의 법정책
 제5장 노동관계법제와 노동정책
 제6장 보건의료법제의 과제와 해결방안
 제7장 형법정책의 현황 및 과제

 

제3부 산업 활동과 법정책의 전개
 제1장 기업규제에 관한 법정책
 제2장 금융법과 금융정책
 제3장 부동산 법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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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계간저작권 제107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9.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Oracle v. Google 사건의 내용
1. 기술적 배경
2. 사실 개요
3. 문제 사안
4.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판결
5. 연방항소법원의 판결

 

Ⅲ. 자바 API 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의 저작물성
1. 문제의 소재
2. 선언소스코드의 저작물성
3. API 패키지들의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4. 상호운용성 달성 방법 및 산업표준 항변
5. 공정이용 항변

 

Ⅳ.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과 OSS 분야에 대한 영향
1. 문제의 소재
2. rangeCheck 코드의 침해 판단
3. OSS 분야에 대한 영향

 

Ⅴ. 결론

 

 

[논문 초록]

지난 2014년 5월 9일 연방항소법원에서 오라클과 구글 간 분쟁 사건의 판결이있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오라클의 37개의 자바 API 패키지 프로그램의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 rangeCheck라고 하는 특정 컴퓨터루틴 프로그램 및 8개의 디컴파일된 파일의 저작권 침해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소재 연방지방법원이 37개의 자바 API패키지 프로그램의 선언소스코드와 구조, 순서 및 조직의 저작물성을 부정한 것에대해, 연방항소법원은 이들에 저작물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파기하였다. 그리고 연방항소법원은 rangeCheck 프로그램과 8개의 디컴파일된파일들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그렇지만 구글의 적극적 항변으로서 자바 API패키지의 선언소스코드와 SSO에 대한 공정이용 여부에 관하여는 결론을 유보하고이를 하급심으로 환송하였다. 이에 따라 연방지방법원에서는 향후에 공정이용의 적용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소송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사건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및 오라클의OpenJDK와 관련이 있는 것이어서 관련 업계에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상기한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건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분야에 어떤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본 사건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컴퓨터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영향 관계를 검토하도록 한다.

 

 

논문 정보(URL) : 

  -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Info.do?control_no=49851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8534

강기봉,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한국법정책학회, 2014.9.

 

[논문 목차]

 

Ⅰ. 서 론
Ⅱ. 정보유통에 관한 일반론
Ⅲ. 정보유통에 관한 법정책적 문제들
Ⅳ. 법정책 수립 시의 고려 사항들
Ⅴ. 결 론

 

[논문초록]

 

인터넷은 1969년에 탄생한 이래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대중화되었고, 인간의 삶의 영역을 사이버 공간으로 넓혔다. 그렇지만 이에 따라 바이러스, 해킹, 개인정보유출, 전자우편 오남용, 불건전정보, 인터넷 정보격차 등의 역기능이 발생했다. 그리고 저작물이 디지털 콘텐츠의 형태로 인터넷을 통해 제공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의 문제도 부각되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과 제도를 마련하면서 인터넷의 역기능에 대한 대응을 지속해 오고 있다.

법률은 국가정책의 산물로서 이것이 어떻게 제정되고 해석되느냐에 따라 제도 및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그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의 유통에 관련한 기반 조성 및 산업 발전도 정부의 정책이 법률로 어떻게 반영되느냐에 영향을 받게 된다. 국가의 정책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정보유통의 법정책 또한 이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이러한 정보유통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법정책적 견지에서 존재의 의의와 발전 방향에 관하여 논한다. 다만, 인터넷상의 저작물의 유통에 관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인터넷의 발전과 그에 따른 역기능에 관하여 개괄하고 저작권 관련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와 관련한 법정책적 문제들을 논한 후에 이에 대한 법정책적 고려 사항들을 논의한다.


 

논문 전문(한국학술지인용색인)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1917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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