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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09.1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ㆍ방송이 가능한 영상저작물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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