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USTR은 2013년 5월 1일에 2013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미국 산업계는 핀란드, 독일, 한국 등에 대해 제약 분야 및 헬스케어 상품 및 서비스 분야에서의 혁신과 관련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 10월 5일에 일본에서 ACTA가 비준된 것을 알리면서 EU, 한국 등에서는 아직 비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ACTA의 의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감시 대상국 등에서 빠져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의 전문입니다.

 

USTR 2013 Special 301 Report: http://www.ustr.gov/sites/default/files/05012013%202013%20Special%20301%20Report.pdf

 

공식 사이트: http://www.ustr.gov/about-us/press-office/reports-and-publications/2013/2013-special-301-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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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댓글입니다

    2013.05.07 23:31
    • freekgb 2013.05.13 2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했듯이 저작권법 분야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구나. 그래도 비준 단계에서 상당한 저항이 있을 것 같아.

  2. Tribune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군요... ^.^ 그 ACTA도 저도 한 번 공부를 살짝해보려고 해요..

    2013.05.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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