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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책임연구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1.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논의의 배경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규정의 구조와 예외의 고시 5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의 대상 8

제3장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14
제1절 국제조약 14
제2절 미국 17
제3절 싱가포르 23
제4절 호주 26
제5절 한국 31

제4장 국내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 33
제1절 미국 33
제2절 싱가포르 94
제3절 호주 105
제4절 한국 114

제5장 고시(안) 제정을 위한 검토 및 권고 124
제1절 검토 내용 124
제2절 어문저작물: 시각장애인 보조기술 125
제3절 어문저작물: 이식된 의료 장치에 의한 자료의 편집물 128
제4절 영상저작물: 비평과 논평 132
제5절 영상저작물: 장애인의 접근성 139
제6절 컴퓨터프로그램: 잠금해제 - 상호운용성 143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 탈옥 - 상호운용성 148
제8절 컴퓨터프로그램: 3D 프린팅 - 상호운용성 156
제9절 컴퓨터프로그램: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 165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 장치 또는 시스템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179
제11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안 연구 184
제12절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보존 188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의 플레이와 보존 193

제6장 결론 200
제1절 결어 및 제언 200
제2절 한국의 2021년 예외 고시(안) 201

 

[발간정보]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0. 11.

o 페이지 : 216면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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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0. 11. o 페이지 : 216면 o 자료문의 : 법제연구팀 신창환(055-792-0073)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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