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연구보고서]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참여연구)

윤선희 외 8인(참여연구원),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 특허청, 2013.12.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4

제2장 TM5의 디자인 관련 제도 일반론 19

  제1절 TM5의 디자인 보호 체계 19

  제2절 TM5의 디자인 성립요건 및 등록요건 32

  제3절 디자인권 침해 56

  제4절 TM5의 심판/침해소송제도 67

제3장 TM5의 디자인 침해판단 81

  제1절 한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81

  제2절 중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154

  제3절 일본의 디자인 침해판단 183

  제4절 EU의 디자인 침해판단 218

  제5절 미국의 디자인 침해판단 238

제4장 TM5의 디자인침해판단의 비교 266

  제1절 서 266

  제2절 법규 266

  제3절 권리범위 269

  제4절 판단주체 272

  제5절 관찰방법 274

  제6절 판단기준 276

제5장 결론 279

<부록 1> 한국 판례 정리

<부록 2> 2007년 이후 일본 디자인 유부 판단 재판례

[발간 정보]

ㅇ 발간부서 :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산업재산정보협력팀

ㅇ 발행년도 : 2013년 12월

ㅇ 총 면수 : 307면

연구보고서 전문(URL) :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ip_info.others.BoardApp&board_id=others&cp=2&pg=1&npp=10&catmenu=m02_03_07&sdate=&edate=&searchKey=&searchVal=&bunryu=&st=&c=1003&seq=13241&gub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