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참여 연구)]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다음은 제가 참여한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로서 참여 연구자로서 연구한 내용이며, 일부 직접 작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계약서(EULA)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네트워크(전응준 연구책임자),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12. (참여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제2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 검토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성격
Ⅱ. 저작권법상 쟁점
Ⅲ.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상 쟁점

제3장 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Ⅰ. 서론
Ⅱ. 계약 조항 별 조사･분석
Ⅲ. 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Ⅳ.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Ⅴ. 결론

제4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 및 표준 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
Ⅱ. 표준 패키지SW 최종사용계약서

 

[연구의목적(보고서 3~4면 내용)]

 

□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 검토

 

  ○ 종래 소프트웨어 최종사용계약은 사용자의 재판매 제한, 역분석 금지, 복제 횟수 제한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증조건,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등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 연구에서는 SW 최종사용계약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SW 최종사용계약서 관련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함

 

□ 국내외 소프트웨어 최종사용계약서의 조사･분석

 

  ○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SW 최종사용계약서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법체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특히 외국 저작권자의 SW 최종사용계약서에서 나타나는 저작권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민사소송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외국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 영문 라이선스계약이 일방적으로 통용되거나 번역이 잘못되어 그 의미가 불분명한 국문 라이선스계약이 존재함
    - 또한 영문 라이선스 계약은 대체로 준거법 및 재판관할을 외국법 및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분쟁시 국내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

 

□ 표준 SW최종사용계약서 도출

 

  ○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SW최종사용계약서를 도출함

 

보고서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8148&serach_con1=0&searchTarget1=BD_TITLE&searchWord1=EULA&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