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공동 연구)]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 법적.기술적 재해석

  다음은 제가 참여한 워킹그룹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대부분 다뤄진 내용이지만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승우 외 7인,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법적, 기술적 재해석(워킹그룹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12.4. (공동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역분석의 기술적 이해

Ⅰ. 역분석의 의의
Ⅱ. 역분석의 유형

 

제3장 SW 역분석의 법적 이해

Ⅰ. 저작권법상 SW 역분석 조항
Ⅱ. SW 역분석에 대한 법적 재해석
Ⅲ. SW 역분석 관련 국내외 판례
Ⅳ. 한·미 FTA 이행법안 검토

제4장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적 이해

Ⅰ.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
Ⅱ. 기술적보호조치의 유형
Ⅲ. 기술적보호조치 현황 및 다양한 활용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이해

Ⅰ.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의의
Ⅱ.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Ⅲ.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국내외 판례
Ⅳ. 한·미 FTA 이행법안 검토

 

제6장 SW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의 관계 분석

Ⅰ. 기본적 관계
Ⅱ. 저작권법상의 관계
Ⅲ. EU 지침상의 관계
Ⅳ. DMCA상의 관계
Ⅴ. 한·미 FTA 관련 개정법률안상의 관계

 

제7장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Ⅰ. SW 역분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범위(연구보고서 7~8면)]

 

  이번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SW의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역분석 부분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고 마지막에서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역분석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역분석이 무엇이고 역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역분석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역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역분석의 법적 이해를 위해 저작권법상 역분석에 대한 정의와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조항이 가지는 저작권법에서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역분석과 불가분에 관계에 있는 기술적보호조치 예외 사유의 관계와 국내외외 판례에서는 어떻게 역분석 사례를 다루고 있지는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부터는 기술적보호조치로 넘어가서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현황 및 어떻게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역분석과 같이 기술적보호조치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적보호조치의 법적 의의와 저작권법상 기술적보호조치가 어떻게 규정되고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판례를 통해서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창과 방패와도 같은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저작권과 기술적보호조치로 저작물을 이중으로 보호하게 된 배경과 기술적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저작권법상 이 두 규정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 법률과 해외지침 등을 통해 현재 역분석 조항과 기술적보호조치 조항의 입법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기술적이고 법적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분석 및 기술적보호조치를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중 역분석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는 역분석이라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용어상의 차이로 이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보고서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7161&serach_con1=0&searchTarget1=BD_TITLE&searchWord1=%EC%97%AD%EB%B6%84%EC%84%9D&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