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봉・이용정, SW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 2013.11. (공동연구집)
[연구집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제2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보호와 예외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규정 5
제2절 해외의 법률과 룰메이킹 제도 9
제3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예외의 고시 17
제3장 미국·호주·싱가포르의 룰메이킹 현황 20
제1절 서 20
제2절 미국 20
제3절 호주 135
제4절 싱가포르 166
제4장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 룰메이킹의 시사점 180
제1절 서 180
제2절 SW 관련 사안의 검토 184
제3절 SW 이외의 사안의 검토 212
제4절 판단기준 및 거절유형의 검토 228
제5장 결론 241
[참고문헌] 246
[부 록] 252
1. 한국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52
2. 미국 룰메이킹 예외 규정 연혁 254
3. 호주 룰메이킹 예외 규정 및 2012년 제안 비교 256
4. 싱가포르 룰메이킹 예외 규정 연혁 259
5. 미국 2012년 룰메이킹 제안 중 3번 내지 5번 유형에 대한 주요 의견 정리 261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지문]
SW 관련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ㅇ 발간부서 : 정책연구실 산업연구팀
ㅇ 발행연도 : 2013년
ㅇ 총 면수 : 316쪽
※ 문의 : 산업연구팀(T. 2660-0083)
연구집 전문: https://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11415
'집필서적-보고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보고서] 해외 저작권보호 기관현황 및 공동대응체계 구축연구 (0) | 2015.08.23 |
|---|---|
| [특허청 연구보고서] 한-미-EU-중-일 등 주요국 디자인침해판단기준 비교-분석(참여연구) (0) | 2014.04.25 |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참여 연구)]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0) | 2013.01.24 |
|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공동 연구)]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 법적.기술적 재해석 (0) | 2013.01.24 |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현 한국저작권위원회)] SW관리체계 보급교육 강의교재 (0) | 2013.01.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