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계 분석

강기봉(책임연구원),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계 분석, 한국저작권위원회, 2014.11.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5

 

제1절 서설 5
제2절 오픈소스 라이선스 5
제3절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18
제4절 비전형 오픈소스 라이선스 25
제5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 26

 

제3장 OSS 라이선스의 저작권 관계 분석 29

 

제1절 문제의 소재 29
제2절 오픈소스 정의에 따른 라이선스의 검토 : 공통 요소 29
제3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의 특별한 조항들 57
제4절 비전형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85
제5절 사례 검토 89
제6절 시사점 및 법적 문제의 대응 118

 

제4장 OSS 라이선스의 특허권 관계 분석 130

 

제1절 문제의 소재 130
제2절 라이선스의 검토 131
제3절 특허 관련 사례 검토 182
제4절 관련 법률 및 내용 195
제5절 시사점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198

 

제5장 OSS 라이선스의 상표권 관계 분석 204

 

제1절 문제의 소재 204
제2절 라이선스의 검토 205
제3절 상표 관련 사례 검토 229
제4절 관련 법률 및 내용 235
제5절 시사점 및 법률 문제에 대한 대응 236

 

제6장 OSS의 영업비밀 관계 분석 240

 

제1절 문제의 소재 240
제2절 라이선스의 검토 240
제3절 영업비밀 관련 사례 검토 241
제4절 관련 법률 및 내용 245
제5절 시사점 및 법적 문제에 대한 대응 246

 

제7장 결론 249

 

제1절 마치며 249
제2절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이드라인 250

 

 

 

[발간 정보]

ㅇ 발간부서 :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정이용진흥국

ㅇ 발행년도 : 2014년 11월

ㅇ 연구기간 2014-05-29~ 2014-11-28 

 

연구보고서 정보(URL) :  

 - http://library.copyright.or.kr/asp/csp/search/SSearchDetail.csp?LOC=SOCOP&RNO=8Tmf&Conv2Han=00

 - http://www.alio.go.kr/information_view.do?p=information04_view&board_no=382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