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자료]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2019년 7월 9일에 한국 특허법([시행 2019. 7. 9.] [법률 제16208호, 2019. 1. 8., 일부개정])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이 신설되면서 2020년 1월에 특허청에서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특허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를 아래와 같이 출간하였습니다.

 

  ☞ 관련 게시글 : 주요 지식재산권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특허청,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제도 도입에 따른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202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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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제도 시행 초기단계로 고의적인 침해에 대한 법원의 판례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어, 기업들이 달라진 손해배상 제도에 맞춰 특허분쟁을 예방하고 대응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고의적 침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국내외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원의 판단 기준을 예측해 보고, 중소기업들이 특허침해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과 그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특허청 지원 사업 등을 소개 [인용: 가이드, 7면]

 

□ 내용

 

Ⅰ. 가이드 제작의 목적 및 구성 

  1. 특허침해 예방가이드 제작의 목적

  2. 본 가이드의 구성 (참고)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핵심 Q&A

Ⅱ. 고의적 침해에 대한 3배 배상 제도 개요

  1. 3배 배상 제도 개념

  2. 3배 배상 요건

  3. 손해배상액 산정

  4. 법 적용 시점

Ⅲ. 고의 침해 판단

  1. 서론

  2. 국내 특허권 침해죄 사례

  3. 미국의 3배 배상 사례

  4. 대만의 3배 배상 사례

  5. 소결

Ⅳ. 특허침해 분쟁 예방 및 대응

  1. 분쟁 예방

  2. 분쟁 대응

Ⅴ. 특허청 지원 사업 안내

 

특허청, 가이드 자료, https://www.kipo.go.kr

 

※ 참고할 만한 추가 자료 : 정상태(연구책임자), 특허침해 판례 분석을 통한 중소기업 특허 침해소송 대응 전략 연구, 특허청,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