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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법정책학회 7개국 비대면 국제학술대회 개최

-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

 

 

(사)한국법정책학회는 오는 24일(금)에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Regulation, Law and Politics in the Corona-era)」을 대주제로 독일, 미국, 인도, 일본, 중국, 프랑스, 한국 등 7개국의 학자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와 공동주관하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부동산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광운대학교와 함께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장의 개회사와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및 주요 내빈의 축사를 시작으로 총 3개 세션을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한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세계 7개국 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국제적인 공통 관심사를 가지고 국제학술대회를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가 크다. 코로나19 초기에 (사)한국법정책학회도 대면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어려웠지만, 몇 차례 온라인 학술대회를 경험하면서 온라인 국제학술대회를 계획하였고 그 결실로 이번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의 사회, 경제 및 국제정치에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환태평양 국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한국, 미국, 일본 및 중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인도 및 유럽연합의 독일과 프랑스도 큰 위기를 겪으면서 환경의 변화에 직면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로 변화한 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의 국가들과 시민들은 치열하게 국제 경제와 정치를 연구하고 최선의 법률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제적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데, 이번 학술대회는 세계 7개국의 학자들이 함께 환태평양 지역 문제를 논하고 국가적 문제의 거시적 분석 및 시민생활에 관한 미시적 영역에 관한 논의를 법정책의 관점에서 다룬다. 그래서 환태평양 국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미국, 일본 및 중국의 코로나 대응 법정책과 해외 학자가 바라보는 남북관계 등을 고찰하고 토론함에 의해 우리나라 법정책이 취해야 하는 바를 모색하고, 국가법 혹은 국가정책의 관점에서 중장기적 모색이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코로나로 인해 변화한 사회상 속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법정책을 거시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며, 코로나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직면하는 미시적인 영역의 주제들을 다룸으로써 일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정책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가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할 법정책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학술대회에 관한 세부 내용과 참여 방법은 (사)한국법정책학회 홈페이지(http://www.kalp.or.kr 또는 https://kalpjournal.jam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1년 한국법정책학회 국제학술대회

 

Ⅰ. 학술대회 개요

 

❍ 주제 : 코로나 시대의 규제와 법정책 (Regulation, Law and Politics in the Corona-era)

❍ 공동주최 : 한국법정책학회/한국개발연구원/한국부동산법학회/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

❍ 공동주관 : 한국법정책학회/광운 미래의 삶 연구소

❍ 일시 : 2021년 9월 24일(금) 9:00 ~ 18:00

❍ 장소 : 광운대학교 80주년 기념관/온라인 병행

 

 

Ⅱ. 학술대회 프로그램

 

[1] 개회식 및 제1부 학술대회

일정 발 표 및 내 용 비 고
개회식 09:10~
09:30
개회사 : 소성규 한국법정책학회 회장
축사 : 유지상 광운대학교 총장
김진 한국부동산법학회 회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 원장
개회식 및 제1부 사회자 : 박수곤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국어/영어 진행]
[동시통역]
제1부


9:30~12:40
09:30 ~
11:30
제1부 코로나 시대 환태평양 지역의 정책 대응


[제1 발표] Jeong-Ho Roh 소장(Center for Korean Legal Studies and Lecturer, Columbia Law School)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한 법과 정책(Law and Policies to Improve Rel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COVID-19 crisis)


[제2 발표] Carole Silver 교수(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법조인력 양성 교육
(Legal Education in the COVID-19 crisis)


[제3 발표] 김선주 교수(경기대학교 부동산자산관리학과)
코로나 시대의 주거 정책 담론
(A Discussion for housing policy in Corona-era)


[제4 발표] 손한기 교수(南京航空航天大學校 법학과)
중국의 코로나 관련 법정책에 관한 고찰
휴식
11:50~ 12:40 종합토론


[좌장] 김진 회장(한국부동산법학회)


[토론자] 김세준 교수(경기대학교 법학과), 박재평 교수(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준선 교수(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종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한국어/영어 진행]
[동시통역]

 

[2] 제2-1부 학술대회

일정 발표 및 내용 비 고
제2-1부


2021. 9. 24.


( 14:00~
18:00 )
14:00 ~
15:30
제2-1부 코로나 시대의 국가적 문제와 법정책


[제1 발표] 김진곤 교수(광운대학교 법학부)
코로나19 팬데믹이 노동영역의 기본권 관계에 미친 영향(The impact of COVID-19 pandemic on the relations to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labor field)


[제2 발표] 安周永 교수(龍谷大学 政策学部)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일본 노사관계와 고용정책 변화(Changes in labor-management relations and employment policy in Japan in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제3 발표] 오일환 교수(중국정법대학)
코로나 19 팬데믹 배경하에서의 중국의 개인정보보호입법(China's Legisl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Context of COVID-19 Pandemic)
제2-1부 사회자 : 손경찬 교수 (충북대학교 사회교육과) /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한국어/프랑스어 진행]
*프랑스어 자막
휴식
15:40 ~ 16:40
[프랑스어 특별 세션]
[제4 발표] Carlos Miguel HERRERA 교수(Cergy Paris대학교)
코로나19 시대의 법정책 : 예외의 신호에서 변화의 약속으로?(La politique juridique à l’ère du Covid-19 : du signe de l’exception à la promesse de la transformation?)


[제5 발표] Jean-Marie PONITIER 교수(Aix-Marseille대학교)
프랑스의 보건 위기 관리정책(LA Polotique de gestion de la crise sanitaire en France)
휴식
16:50~ 18:00 종합토론


[좌장] 이기욱 교수(호원대학교 법경찰학과)


[토론자] 김지영 교수(대구대학교 경찰학부), 김형섭 교수(한밭대학교 공공행정학과),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이부하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웅영 박사(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정영훈 연구위원(한국노동연구원)
[한국어 진행]

 

[3] 제2-2부 학술대회

일정 발표 및 내용 비 고
제2-2부


2021. 9. 24.


( 14:00~
18:00 )
14:00 ~
15:30
제2-2부 코로나 시대의 시민생활과 법정책


[제1 발표] Yonghwan Choung 교수(O. P. Jindal Global University Law School)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온라인 분쟁해결(ODR)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in the COVID-19 crisis)


[제2 발표] 曹志勋 교수(北京大学法学院)
팬데믹에 대처하는 중국의 민사사법(Chinese Civil Justice Coping with the Pandemic: Focusing on the Alternative of ODR))


[제3 발표] 김미루 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The economic effect of Emergency Coronavirus Relief Funds)
제2-2부 사회자 : 홍선기 교수(국회의정연수원)


[영어 진행]
휴식
15:40 ~ 16:40 [제4 발표] Michèle Finck 교수(Universität Tübingen)
보건 데이터와 유럽연합 데이터법(Health Data and
EU Data Law)


[제5 발표] Romaric GUEGUEN 박사(Social Security of New-Caledonia)
뉴칼레도니아의 사회보장 정책과 법을 통한 코로나 영향에 대한 대응(Management of Corona’s impacts through social security politic and law in New-Caledonia)
휴식
16:50~ 18:00 종합토론


[좌장] 김정욱 선임연구위원(한국개발연구원)


[토론자] 김성원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신욱 교수(경상대학교 법학과), 박지원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익준 박사(대구대학교 법학연구소), 지광운 교수(군산대학교 법학과)
[영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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