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 배상제도'에 해당되는 글 3건
- 2021.12.04 [한양법학 제32권 제4호]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2021.10.10 [저작권법 개정안] 저작권법에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그 시사점
- 2021.10.09 [저작권법 개정안] 형사처벌의 범위가 축소될 수도 있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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