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처벌'에 해당되는 글 2건
- 2026.01.29 징벌적 손해배상, 처벌 강화 등을 포함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 의결
- 2021.10.08 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친고죄 원칙으로 비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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