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복잡한 저작권 계약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데에 도움이 되는 '저작권 상담사례집[10]'을 지난 2021년 12월자로 발간하였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를 2022년 2월부터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22년 2월 22일에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보도자료("저작권 계약 전 이것만은 보고 가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02.22.)에 따르면, 이 상담사례집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저작권 공정거래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축적해온 사례들을 분석 및 정리한 것으로, 저작권 계약 체결 과정에서 빈번히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관하여 표준계약서, 판례 등을 토대로 협상 시 고려할 사항 또는 계약서 해석의 기준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 ② 출판권·배타적발행권설정, ③ 계약기간, ④ 계약의 효력, ⑤ 기타 불공정 여부가 문제되는 조항 등 5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저작권 관련 계약서 검토, 공정거래 상담을 해왔으며, 이번 사례집은 실제로 진행된 공정거래 계약 상담 가운데 빈도 높은 사례들을 재구성한 내용을 기초로 하였다고 합니다.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1. 12.
o 페이지 : 153면
o 자료문의 : 공정거래이용팀 윤민하(02-2669-0064, yjmmj2@copyrigh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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