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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9월 6일에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4종을 제정하여 고시 및 시행하였습니다.

  • 저작재산권 전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일부에 대한 양도계약서 
  • 저작재산권 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 저작재산권 비독점적 이용허락 계약서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 :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저작재산권분야표준계약서/(2021-50,20210906) 

문화체육관광부 게시판 : http://www.mcst.go.kr/kor/s_open/generalData/dataView.jsp?pMenuCD=0405050000&pSeq=41 

 

저작재산권+독점적+이용허락+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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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비독점적+이용허락+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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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일부에+대한+양도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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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전부에+대한+양도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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