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에 해당되는 글 3건
- 2021.12.02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종류
- 2021.08.09 저작자 허위 표시(표지갈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 2018.11.26 공표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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