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인격권'에 해당되는 글 7건
- 2022.03.31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 양도 불가
- 2022.01.05 고인의 저작권을 매각할 수 있나?
- 2021.12.02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종류
- 2021.11.01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 2021.10.02 저작자 사후의 저작재산권 상속과 저작인격권 보호
- 2021.08.09 저작자 허위 표시(표지갈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법원 2021. 7. 15. 선고 2018도144 판결]
- 2018.11.26 공표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