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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팩툰(factoon)이라는 웹툰 플랫폼 기업이 IBCT와 DApp(분산응용)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윤정 기자, 웹툰 플랫폼 팩툰, 웹툰 저작권 보호 위해 IBCT와 DApp 계약 체결, 이데일리, 2021.08.03. 자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889286629143712&mediaCodeNo=257&OutLnkChk=Y 

□ 관련 기술

이 기사에서 DApp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 기술을 응용한 것으로, 분산원장에 기록된 특정 스마트 계약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용자 응용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분산응용, NAVER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911930&cid=42346&categoryId=42346).

팩툰의 웹툰에 DApp 기술이 적용되면 정당한 권한을 가진 팩툰의 이용자가 웹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웹툰의 복제와 복제된 파일이 전달 내지는 거래되었을 때 그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사에서의 서비스와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IBCT의 기술은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입니다(물론, 추정이므로 유사한 또는 다른 기술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은 블록체인의 분산원장기술과 IPFS(Inter Planetary File System, 파일코인 관련 기술) 기반의 암호화 기술을 이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술은 저작권법상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

저작권법은 제2조 정의 규정에서 기술적 보호조치와 권리관리정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이에 따르면 웹툰 파일에 적용되는 저작물등의 식별정보는 권리관리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암호화 기술은 기술적 보호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28. “기술적 보호조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
29. “권리관리정보”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나 그 정보를 나타내는 숫자 또는 부호로서 각 정보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ㆍ실행 또는 공중송신에 수반되는 것을 말한다.
 가. 저작물등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
 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
 다. 저작물등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관한 정보  

□ 저작권법 위반에 따른 책임

저작권법은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보호조치를 저작권과 별도로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이와 관련한 금지 행위를 하는 자는 민사상의 책임(침해 정지, 손해배상 등)을 지거나 형사상의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04조의2(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조의3(권리관리정보의 제거ㆍ변경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12. 2.>
1.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하거나 거짓으로 부가하는 행위
2.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 또는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권리관리정보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3. 권리관리정보가 정당한 권한 없이 제거ㆍ변경되거나 거짓으로 부가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 외에 위의 권리관리정보와 기술적 보호조치를 각각 별도로 보호하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금지 행위를 행하고 저작물을 불법으로 이용하게 되면, 복수의 침해가 성립하게 됩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2017.04.17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란?

※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기술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IBCT, [IBCT] 블록체인과 IPFS 기반의 암호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특허 출원, IBCT now, 2020.4.16. 자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dgis&logNo=221911499894&categoryNo=7&parentCategoryNo=7&from=thumbnailList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해 설명합니다.

https://youtu.be/XStA2_Hthms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 뮤직카우(https://www.musicow.com/)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

 - 뮤직카우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음악저작물, 즉 음원에 관하여 일정량의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수는 음악저작권에 대한 저작권료의 지분을 의미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위 협회에서 저작권자에게 정산되어 지급되는 저작권료를 주식, 즉 지분에 따라 나누어 주주에게 지급합니다.

 - 음원에 대한 지분을 판매하는 옥션을 통해 상승한 가치의 일정부분이 아티스트에게 추가로 정산합니다.

□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관한 기본 정보

  - 저작권법 제105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단체입니다. 

  - 저작권법 제106조의 의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합니다.

저작권법 
제105조(저작권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①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6조(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의무) ①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도서 또는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이용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상당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105조제9항에 따른 사용료를 받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상업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로부터 제76조의2와 제83조의2에 따라 징수하는 보상금수령단체에게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징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구를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⑥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와 보상금의 정산 시기, 정산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저작재산권의 신탁, 신탁기간 및 관리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협회의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같이, (사)음악저작권협회는 신탁기간 동안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신탁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는 저작자인 작사자, 작곡자 및 편곡자이며, 저작재산권을 상속, 양도 등에 의해 승계한 자도 저작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음악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실연, 음반 및 방송에 대한 저작인접권과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 아래 규정에 따르면, 음악저작권자는 위 협회에 대한 재위탁을 조건으로 음악출판사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할 할 수 있습니다. 

  - 뮤직카우는 아래 규정에 따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위탁자에게 분배하는 저작권료에 기초하여 사업을 영위합니다.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신탁계약약관
제3조 (저작재산권의 신탁)
① 위탁자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저작권 및 장차 취득하게 되는 저작권을 본 계약기간 중 신탁재산으로 수탁자에게 저작권을 이전하고, 수탁자는 위탁자를 위하여 신탁저작권을 관리하여 이로 인하여 얻어진 저작물 사용료 등을 위탁자에게 분배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승인을 받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저작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1. 위탁자가 사가, 교가 등 특별의뢰에 의하여 창작한 저작물의 저작권을 해당 의뢰자에게 양도할 경우
  2. 위탁자가 음악출판자에게 저작물의 이용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저작권을 조건부 양도를 할 경우
③ 위탁자는 사전에 수탁자와 협의한 후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한 저작물에 대하여 위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에게 이용허락 및 권리행사를 할 수 없다.
제4조(위탁 관리범위에서의 제외) 생략
제5조(저작권의 신탁기간)
① 신탁계약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상호 이의가 없는 한 5년 단위로 그 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단, 위탁자의 저작권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각각 상대방에게 신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신탁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신탁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저작권의 관리범위)
수탁자는 위탁된 저작권(이하 “신탁 저작권”이라 한다.)을 다음 범위 내에서 관리한다.
  1. 공연권
  2. 공중송신권(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3. 복제권(녹음, 녹화 및 악보출판 등) 
  4. 배포권
  5. 대여권
  6. 교과용도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
  7. 기타 저작권법 상의 관리범위

□ 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정산에 관한 법적 기초

  - 뮤직카우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신탁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료(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따른 이용료 및 보상금에 해당)를 주식, 즉 지분에 따라 나누어 지급합니다.

  -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과 양도는 모두 계약에 의해 가능하지만, 뮤직카우에서 저작권료를 지급 받는다는 것은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 뮤직카우 서비스에 따른 음악저작물의 주주는 신탁계약에 따라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징수한 저작물의 사용료와 보상금에 대한 분배금을 지분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뮤직카우의 저작권료는 위 협회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분배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재산에 대한 처분은 법률상의 제약이 없는 한 계약에 의해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권리의 설정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배경 하에, 뮤직카우는 주식을 매입한 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주주에게는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 권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악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권자 또는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이용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반, 즉 음원 자체의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 외에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의 허락도 필요합니다.  

  - 음악저작물에 대한 주식, 즉 지분 자체를 매매하는 것은 일정한 금액으로 위 사용료에 대한 분배권을 매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위 협회에 의한 음악저작물의 사용료 분배가 계속되면 음악저작물의 주식의 가치도 유지 가능합니다. 또한 이런 점에서 뮤직카우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음악저작물의 신탁계약 존속 여부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뮤직카우 사이트의 정보에 따르면, 계약에 따라 옥션 거래에 따른 차익이 저작권자에게 일정부분 분배된다는 점에서 미술품 경매의 추급권과 유사하게 저작권자에게도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 필자는 뮤직카우 관계자가 아니고, 현재까지 뮤직카우를 통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지분을 매입한 적이 없습니다.

 ※ 이 글은 저작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뮤직카우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뮤직카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