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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에서 복제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에 대해 저작권법의 복제의 정의에 기초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은 '복제'를 제2조 제22호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22.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정의에 따라 복제가 성립하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하겠죠.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
•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

첫째,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의 경우에 복제가 인정되는데, '그 밖의 방법'은 그 범위를 유연하게 열어 놓고 있으므로 복제의 방법은 그 제한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것들은 모두 복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영상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캡처한 경우
• 강의 내용을 녹음, 녹화, 필기 등을 한 경우
• 논문이나 서적의 내용을 사진촬영하거나 필기한 경우
• 악보의 음원을 기타를 치면서 노래부르는 장면을 녹화한 경우
• 그림을 촬영한 경우. 그리고 이것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경우 
• 기타

둘째,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에서, 영구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어떤 매체에라도 저작물이 일단 완전하게 저장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일시적으로 복제하는 것은 보통 컴퓨터의 RAM(주기억장치)에 저작물이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는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우선 RAM에 이것을 저장한 상태에서 CPU 등과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어진 작업이 마무리되거나 컴퓨터의 전원이 꺼지면 RAM에 있던 데이터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RAM에 저장되는 것을 일시적 저장 또는 일시적 복제라고 합니다. 물론, RAM에 저장되더라도 서버 컴퓨터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저작물이 RAM에 계속하여 저장된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이에 대해서는 영구적 복제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RAM에 저장되는 것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해당하므로 이를 일시적 복제로 다루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셋톱박스의 캐시와 같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저장되는 경우는 일시적 복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일시적 복제와 관련한 내용으로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18.10.14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 2018.12.26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셋째,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경우에 복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강연 내용은 그 자체로는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것을 단순히 시청하는 것만으로는 복제 행위는 존재하지 않고, 단순한 인터넷 링크(사이트 URL 연결)도 복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녹음, 녹화, 필기 등을 하면 그 강연 내용이 유형물로 다시 제작되는 것이 되며, USB,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경우는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이 됩니다. USB, 하드디스크, CD-ROM 등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은 유형물로 다시 제작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경우는 유형물에 고정한다고 말합니다.

※ 인터넷 링크와 관련한 내용으로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2015.08.11 인터넷 링크를 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상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는가?
• 2015.08.11 게시판 이용자의 링크 행위만으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가?

넷째, 복제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 규정은 원래 건축물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지만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즉, 어떤 방식으로든 기존의 저작물을 다른 것으로 고정하거나 제작하게 되면 복제가 성립됩니다.

'대법원 2019. 5. 10. 선고 2016도15974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 규정을 건축물의 복제에 대해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성격을 규정으로 판단하였고, 일반적으로 '도안이나 도면의 형태로 되어 있는 저작물을 입체적인 조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복제로 판결하였습니다.

강기봉, "자동차 전자제어장치(ECU)의 튜닝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한양법학」, 제31권 제3호, 한양법학회, 2020.8, 145~168면.

[목차] 

Ⅰ. 서 론

Ⅱ. ECU와 ECU 튜닝의 의의와 고려사항

Ⅲ. ECU 튜닝에 관한 법정책적 검토

Ⅳ. 결 론

[초록]

An electronic control unit (ECU) of a vehicle is a kind of computer, that is, an embedded system, which is necessary for the operation of a vehicle. Accordingly, changing or manipulating ECU software can affect the vehicle's functions, operation and data. ECU tuning also meets the needs of car users who want to drive their cars in a better environment. ECUs are parts of automobiles, but legal discussions are necessary across various legal fields because they are computer systems. The normal operation of the ECU is important for safety, security,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o this paper looks at what ECU and ECU tuning mean to do a legal policy review of ECU tuning, discusses some of the considerations related to allowing ECU tuning, and then looks at some of the laws surrounding ECU tuning to discuss legal issues. ECU tuning is related to various laws regarding the software of the ECU, and ECU tuning may be restricted or allowed by these laws. ECU tuning has the social problems that arise from it, but the interest of automobile users is also very important. It is true that ECU tuning is a situation in which socially problematic situations are being documented, but It doesn't seem to be the situation that it can be completely forbidden in that it is performed in various way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automobiles or to improve the convenience of users, including tune-up tuning of automobiles. Therefore, an appropriate level of regulation may be required for ECU tuning, and it is necessary to limit certain actions at the appropriate level while avoiding unnecessary regulation. And technical and policy measures related to the security of the ECU system must be prepared. In addition, in terms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operate restrictions or exceptions on copyrights in policy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ECU-related technologies, but not to excessively limit the interests of users for software having characteristics of copyright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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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디지털 포용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제32권 제2호, 한양법학회, 2021.05,149~179면.

[목차]

Ⅰ. 서 론

Ⅱ. 디지털 기술, 격차 및 역량

Ⅲ. 디지털 포용

Ⅳ. 결 론

[초록]

With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humans can share information through networks on a daily basis. In particular,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communication devices have led to the inundation of information and wide sharing. However, in such a digital environment, those who cannot access or use computers and the Internet have become lagging behind in social trends and at a disadvantage in obtaining and using information. And with the advancement of digitalization of society, this problem is inevitably intensified, and in this environment, serious social inequality and a growing gap between the haves and the have-nots are feared to become stuck.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solution to this problem in a digital environment. And, concepts emerging in this regard are digital divide,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inclusion. So, this paper looks at the digital technologies, digital gaps, and digital competencies that are the basis of the discussion in Chapter 2. And in Chapter 3, the concept, necessity, content, and related laws and policies of digital inclusion were examined. The abilities required in the digital environment have changed with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it was necessary to cultivate the ability for people, especially the underprivileged, to properly utilize the digital environment. Therefore, digital inclusion is an effort to ensure that all people, especially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use the digital environment appropriately so that social problems in the digital society can be solved. In order to achieve digital inclusion under this premise, appropriate national laws and policies are needed so that citizens can be able to make proper use of their digital capabilities in a digital environment where digital divides ar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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