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Law.Net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2021년 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3.31., 63~116면.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1. 미국
 2. 싱가포르
 3. 호주
 4. 한국
Ⅲ. 미개정 고시 규정
 1. 컴퓨터프로그램: 잠금해제 - 상호운용성
 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안 연구
Ⅳ. 개정 고시 규정
 1. 영상저작물: 비평과 논평
 2. 어문저작물: 시각장애인 보조기술
 3. 컴퓨터프로그램: 탈옥 - 상호운용성
 4. 컴퓨터프로그램: 3D 프린팅 - 상호운용성
 5. 컴퓨터프로그램: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
Ⅴ. 신설 고시 규정

 1. 영상저작물: 장애인의 접근성
 2.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보존
 3.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의 플레이와 보존
 4. 기타: 부착･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
Ⅵ. 결론

[초록]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은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그런데 디지털화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환경에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이용자가 저작물에 접근하는 것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이용자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일정한 사유에 따라 특정한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들을 위 규정과 함께 마련하였다. 제104조의2 제1항 각호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고, 동항 제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추가적인 예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월 31일에 첫 번째, 2015년 1월 31일에 두 번째 및 2018년 1월 31일에 세 번째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21년 1월 31일에 네 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하였다. 이 논문은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예외 설정의 현황에 관하여 살펴보고, 2021년 1월 31일에 고시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 검토하였다.

KCI 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0131 

원문 한국저작권위원회 URL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List.do?seq_no=134 

* 본 논문은 ‘강기봉(책임연구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20)’의 내용을 축약･수정･보완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호, 2021.1.31.”을 반영
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강기봉, 김상태,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03.31. 35~68면.

[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등관리사업 등록제 및 현황
Ⅲ.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Ⅳ.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감독
Ⅴ. 한국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시도와 그 영향
Ⅵ. 결론 및 시사점

[요약]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등의 관리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기술이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띠라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저작권심의회에서는 1994년 4월에 ‘권리의 집중관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여 2000년 1월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 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동법상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 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본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제정 이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지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신탁범위 선택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영리화, 저작권관리사제도,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고제 등의 변화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입법과 관련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저작물과 관련한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해외의 사례와 다양한 논의가 수반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사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작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원문 KCI 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5343

강기봉(책임연구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1.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논의의 배경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규정의 구조와 예외의 고시 5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의 대상 8

제3장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14
제1절 국제조약 14
제2절 미국 17
제3절 싱가포르 23
제4절 호주 26
제5절 한국 31

제4장 국내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 33
제1절 미국 33
제2절 싱가포르 94
제3절 호주 105
제4절 한국 114

제5장 고시(안) 제정을 위한 검토 및 권고 124
제1절 검토 내용 124
제2절 어문저작물: 시각장애인 보조기술 125
제3절 어문저작물: 이식된 의료 장치에 의한 자료의 편집물 128
제4절 영상저작물: 비평과 논평 132
제5절 영상저작물: 장애인의 접근성 139
제6절 컴퓨터프로그램: 잠금해제 - 상호운용성 143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 탈옥 - 상호운용성 148
제8절 컴퓨터프로그램: 3D 프린팅 - 상호운용성 156
제9절 컴퓨터프로그램: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 165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 장치 또는 시스템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179
제11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안 연구 184
제12절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보존 188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의 플레이와 보존 193

제6장 결론 200
제1절 결어 및 제언 200
제2절 한국의 2021년 예외 고시(안) 201

[발간정보]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0. 11.

o 페이지 : 216면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보고서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7747&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4&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