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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디자인보호법은 제61조에 따라 우선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6조는 우선심사의 대상을 규정하면서, 동조 제14호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규정(2018년 1월 2일 시행)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에 대해 우선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특허청장은 「디자인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 제4조 제2호 너목에 동일하게 이를 규정합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한 디자인등록출원을 우선심사의 대상으로 한 것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분야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해 빠른 심사서비스를 제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디자인 심사기간은 출원 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리지만 우선심사를 실시하게 되면 2개월 이내에 디자인등록 여부 결정서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특허청 보도자료(2017.12..27), "4차 산업혁명 관련 디자인 우선심사 실시 - 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18년 1월 2일부터 시행 -", 1~2쪽). 특허청은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앞의 특허청 보도자료, 4쪽). 이에 따르면, 우선심사를 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인공지능 기능을 포함하는 물품에 관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 「인공지능 로봇」 디자인은 2021년 3월 15일에 출원(출원번호 : 30-2021-0012407, 출원인 : 주식회사 엠디에스로보틱스)되었고 2021년 3월 15일에 우선심사가 접수 및 수리 되었으며 2021년 5월 1일에 등록결정되어 당일 디자인등록결정서가 발송되었고 2021년 5월 3일에 최종적으로 디자인이 등록(디자인 등록번호 : 30-1108185-0000)되었습니다(존속기간(예정)만료일 : 2041년 03월 15일)(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검색서비스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아래의 글과 관련하여 2인 이상이 창작에 참여하여 완성된 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인지 아니면 2차적저작물인지 여부가 문제에 대해 기술합니다.

 - 2021.12.21 - [저작권 분야/저작권 팁] -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1. 공저로 표시된 경우에 공동저작물일까 결합저작물일까?

일반적으로 특정 결과물에 대해 공저라고 기술하더라도 공동저작물도 될 수 있고, 결합저작물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저작자가 참여한 결과물(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등에 관한 출판물 등)에 대해 공동저작물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은 해당 결과물이 분리 가능한가와 행위의 주체들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가에 따라 공동저작물일 수도 있고 결합저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2. 잡지는 결합저작물이 분명한가?

잡지는 애초에 공저라고 기술하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저작물들의 집합이므로 전체적으로는 결합저작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잡지 내에 포함된 기사글 중에서 복수의 저작자가 참여하여 저작한 단독 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공동저작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참고 : 2015.08.14 - [저작권 분야/저작권 팁] -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의 차이

3.연극대본을 공동으로 저작한 것에 관한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도16066 판결)에서 해당 연극대본은 공동저작물인가요?

이 사례는 2인에 의해 작성하여 완성된 연극대본이 2차적저작물인지 공동저작물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동창작에 대한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판단요소로 다뤄졌습니다.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저작물이 되는 것이고, 공동창작의 의사가 없었다면, 먼저 창작된 부분이 원저작물, 나중에 창작된 부분이 2차적저작물인 관계에 있게 됩니다.

한편, 이 판결은 공동창작의 의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고소인은 연극대본을 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피고인이 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에 대해서 고소를 하였고, 만약 공동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고소인이 피고인의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피고인이 최종적인 창작물인 연극대본을 이용한 것이 2차적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 공동저작물을 이용한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었다면 공동저작물로 성립하는 것인데,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4. 2인 이상에 의해 순차적으로 작성하여 완성된 저작물의 경우

한편, 아래 판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4도16517 판결)에서, 대법원은 2인 이상이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창작에 기여함으로써 단일한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경우에 공동창작의 의사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선행 저작자에게 자신의 창작으로 하나의 완결된 저작물을 만들려는 의사가 있는 경우에 후행 저작자에 의하여 완성된 저작물을 공동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 관련 판례 :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2도16066), https://www.law.go.kr/판례/저작권법위반/(2014도16517)

저작자 : 강기봉(freekgb@gmail.com)

□ 최초판매의 원칙(the first sale doctrine) : 저작권법 제20조 단서

저작권법은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0조)라고 규정하여 저작자의 배포권과 이 배포권에 대한 제한(최초판매의 원칙)을 규정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은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해 아래와 같이 법리를 제시합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다면 저작재산권자는 그와 관련된 보상의 기회를 가졌던 것이고, 이미 거래에 제공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은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유통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소진된다. 

□ 외국에서 수입된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관한 배포권의 소진 : 긍정

위 대법원(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외국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그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한 배포권 소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하면서(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

이와 달리,

"외국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었던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여 배포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효과가 인정될 수 있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원칙적으로 인정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판결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7863 판결)

[사실관계]

도라에몽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쇼가쿠칸 슈에이샤 푸로다쿠숀’(이하 ‘저작권자’라고 한다)은 2015. 10. 2. ‘애영(상해)상무유한회사’(이하 ‘애영’이라고 한다)에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중국 내 상품화권’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부여하였고, ‘애영’은 다시 2015. 6. 30. ‘광동진풍과교완구유한회사’(이하 ‘광동’이라고 한다)에 중국 대륙 지역 내(대만, 홍콩, 마카오 제외) 도라에몽 캐릭터를 이용한 ‘다이아몬드블록’ 제품 판매권을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위임하였다.

피고인은 (업체명 생략)을 운영하면서 2015년경 ‘광동’으로부터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 약 960개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이를 다시 판매하였다. 피고인의 위 제품 수입과 양수는 국내에서 이루어졌고, 피고인이 당시 ‘광동’으로부터 중국 내에서 위 제품을 제공받거나 양도받지는 않았다.

한편 대원미디어는 2014년경 저작권자로부터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국내 상품화사업권 등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국내에서 도라에몽 캐릭터 제품을 판매하여 오고 있다.

[판결]

피고인이 ‘광동’으로부터 직접 수입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은 중국 내에서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되지 않고 곧바로 국내로 수입되어 피고인에게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위 제품은 외국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가 아니라 국내에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 소진 여부에 관하여는 저작권법 제20조 단서를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광동’은 ‘애영’으로부터 중국 내에서만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도라에몽 캐릭터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았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저작물 이용허락 계약에 따라 정해지므로, ‘광동’이 이용허락 계약에서 정한 판매지역을 넘어서 피고인에게 직접 도라에몽 블록 제품을 판매한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광동’의 행위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작권법 제20조 단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광동’이 피고인에게 판매한 도라에몽 블록 제품에 대한 저작권자의 대한민국에서의 배포권은 소진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