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Law.Net

기사 1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0387161

기사 2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80316492194275

[사안]

「2025년 세제개편안」을 기획재정부가 지난 2025년 7월 31일 발표했다. 그 중에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즉,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어 강화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다.

* 지분율 기준 또는 보유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현황]

위의 세제개편안은 정권 교체와 함께 정책의 회귀를 전제로 한 것이었으나 이는 지난 8월 1일 국내 증시 폭락의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위 기사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SNS에 김 원내대표의 재검토 방침에 반발하여,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면) 많은 이들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10억원으로 낮췄으나 주가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내에서 다양한 반대 의견에 제시되는 가운데,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4일 간 11만명이 넘어섰다. 주식을 하는 인구 대비해서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사이트 :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onGoingAll/3A82F1F5AB7E52D0E064ECE7A7064E8B

[시사점]

 - 양도소득세 부과는 연말만 되면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과거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하는 안이 폐기된 바 있었는데, 연말마다 대주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대량 매도가 있었고 소액 주주들이 이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던 점을 상기해 본다. 어차피 소액 주주들은 대주주들의 투자 포지션에 따라 수익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증권사는 자연스럽게 주식 시장 우상향보다는 단기적인 수익 개선에 초점을 두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 주식 시장 활성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겠지만,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10억원까지 하향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 좋은 영향은 없었다고 보는 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미국 시장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이에 국내 주식시장은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만한 것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 이후에 미국 등 해외 주식 시장이 우상향 하는 동안 국내 주식 시장의 주가 변동이 거의 없었다.

 -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과거에 3억원 하향 부분이 결국 폐기 되었고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되고 증권거래세가 인하되는 등의 정책은 주식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국제적으로 전쟁이 발발하고 경제 불안과 국내의 부정적인 이슈들로 국내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이런 점에서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은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국장이 초토화되는 동안, 해외 시장은 급등했고 서학 개미는 점차 늘어 났다. 증권사에서 해외 시장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는 가운데, 국장에 남은 개미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렸고, 주식을 팔고 부동산 투자로 눈을 돌리거나 코인으로 투자처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 이재명 대통령께서 5000피를 천명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급등한 것은, 그 동안 눌려 있던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주식 담보 대출이나 주식 전환을 전제로 하는 사채 발행이다. 이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바뀐다. 국내 주식 시장이 안정화되고 우상향하여 투자 심리가 안정되어야 기업의 현금  흐름도 개선될 수 있다. IPO나 M&A도 주식 시장의 영향을 받는다. 주식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우리 기업이 헐값에 팔려 나가는 상황들을 보아 왔다. 그게 주식 시장이 중요한 이유기도 하다.

 - 재테크를 위한 대체 시장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해외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채권 시장, 가상화폐 시장, 은행 예금, 금은과 주얼리 등이다. 주식 가격이 당장 유지되어도 장점이 없어서 다른 시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시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상황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여 대체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자금들이 다시 주식 시장으로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이 말이다.

 - 주식 시장이 5000피를 달성하려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 친화적이어야 하는데, 국내 주식 시장이 장기간 침체되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리고 국내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심리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대주주 요건을 급격하게 하향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정책 결정 시에 해외 법제도를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와 함께 국내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사실 미국 시장 처럼 우상향 가능한 환경과 기조가 확실한 가운데 위와 같은 조치가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수도 있을 것이다. 우선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모습이 좋을 텐데 국내 주식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일 지는 모르겠으나 정책의 우선 순위가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 현기호 기자, 생성형 AI 기술 급속 발전에 창작자들 "생계 위협", 이코리아, 2024.12.11. 자 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865

◎  김현경 기자, AI-저작권 협의체 “TDM 면책 규정 도입 필요”, 헤럴드경제, 2024.12.13 자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15267

AI에게 학습자료를 제공한 결과물인 산출물의 방식이나 내용은 AI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덱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ext and Data Mining, TDM)과 생성형 AI의 산출물은 단순한 통계적 자료와 기존 작품의 기법이나 내용을 재현한 결과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리고 기술의 양면성이 그러했듯이 AI 기술의 활용도 양과 음의 측면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AI에 의한 데이터의 이용에 대한 일괄적인 반대나 찬성은 결코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 사이의 균형을 추구하는데,
AI와 관련한 문제들은 저작물의 포괄적인 이용과 그 결과물의 제한없는 이용으로 치닫고 있고,
저작자들은 처음의 호기심에서 벗어나서 점차 두려움과 위기감에 휩싸인 것 같다.

(물론,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사실 이런 문제는 가깝거나 먼 다른 나라들의 사정만은 아니다.
해외에서 저작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이슈화가 되기 전에도 
국내의 저작자들 사이에서는 
생성형 AI에 의한 특정 작가 작품들의 학습에 의해 그 작가의 화풍이나 캐릭터가 
그대로 재현되는 사례들(운영되는 사업 모델)을 두고 창작에 대한 회의감과 비관론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리고 미래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장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했다.
적어도 아직 사회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작가들에게 생성형 AI에 의한 자신들의 화풍, 캐릭터 등의 재현은
그들이 붓이나 펜을 꺽어 버릴(마우스, 키보드 등을 던져 버릴) 충동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AI 기술을 활용한 창작 활동, AI를 활용한 기존 저작자의 창작 기법의 도용, AI에 의한 저작자의 대체 등도 그 결이 다를 것이다)
즉, 저작자들이 생계 내지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한다면, 
AI에 의한 데이터의 이용은 저작권 체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때로는 아직 성숙하지도 못한 작가지망생들이 
그들의 노력의 결과물을 도용당하며 나락에 빠지는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일 수 있다. 
물론, 이런 환경을 잘 이용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어찌되었든, 기술의 중립성을 고려하더라도 AI 기술을 이용했다는 것이

인간의 행복할 수 있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면죄부는 아닐 것이다.

저작권법은 위의 균형을 추구해 왔다는 관점에서, 
AI에 의한 저작물의 이용도 이에서 벗어나는 사안은 아닐 것이고
이 또한 AI 기술이 개입되어 있을 뿐 인간에 의한 행위 및 그 결과이므로,

(아직 AI는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행위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다)
인간인 저작자들의 창작에 대한 동기부여의 유인이 훼손되지 않으면서도 
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합리적인 결과들이 도출되기를 바래 본다.

이용익 기자, “신입생이 없어서”…올해 문닫는 초중고 49곳, 어디가 제일 많나 보니, 매일경제, 2025.02.24. 자 https://www.mk.co.kr/news/society/11248197

초중고 폐교가 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예상된 일인 것 같다.

다만, 지방소멸 현상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폐교가 된 후에 해당 지역 경제나 인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거 통계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경제 및 정책적인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폐교는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학생 수요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통학이 불가한 상황은 해당 지역에 인구 유입 유인이 줄어들거나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교육환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폐교는 해당 지역의 인구 공동화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분교, 학습센터 운영, 전용 통학 버스 운영 등의 사례 또는 신규 사업 검토를 통해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