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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tec 판결: 독일 법원이 소프트웨어 배포자의 FOSS 준수에 대한 책임을 인정

관심 뉴스 2013. 8. 7. 12:21

Harold Welte가 독일에서 다시 소송에서 승소.
이 사람은 iptables의 개발자 중의 하나로 이미 독일에서 몇 차례 소송을 한 바 있습니다.
(적어도 독일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그게 아니더라도)
FOSS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

The Fantec decision: German court holds distributor responsible for FOSS compliance
(Mark Radcliffe, Thomas Jansen, Hannes Meyle, OpenSource.com, 30 Jul 2013)
http://opensource.com/law/13/7/fantec-german-foss-compliance?sc_cid=70160000000bOINA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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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털의 글로벌화 전략에는 지적재산권이 함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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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뉴스 2013. 8. 7. 11:10

잡지의 일부를 교재로 사용하는 것은

잡지에 수록된 저작물의 복제권과 배포권을 침해할 수 있고,

인터넷으로 공중송신하는 경우에는 공중송신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誌 교재로 무단 사용한 어학원 약식기소(천지우 기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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