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음악저작물을 중심으로 기증저작물, 저작물의 보호기간 및 만료저작물에 대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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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은 지난 2021년 4월 26일부터 스팸 인증제를 도입하고 스팸인증마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는 이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정은희 기자, ‘스팸’ 사용 여부 논란... CJ제일제당 ‘스팸 인증 마크’ 도입, CIVIC뉴스, 2021.04.27. 자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66
‘스팸’ 사용 여부 논란... CJ제일제당 ‘스팸 인증 마크’ 도입 - CIVIC뉴스
최근 한 배달 앱 리뷰에서 ‘스팸 덮밥’의 스팸 사용 여부에 관한 항의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주문한 스팸 덮밥 위 햄이 메뉴명 ‘스팸’이 아닌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런천미트였다
www.civicnews.com
그리고, 2021년 8월 28일 자 매일경제 기사에서 스팸 인증제를 활용한 식당이 1000곳을 넘었다고 하면서, 스팸(SPAM)이 등록상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신미진 기자, "저희는 진짜 스팸 써요"...진짜 인증 나선 식당 벌써 1000곳 넘었다 [알쓸소비], 매일경제, 2021.08.28. 자 https://www.mk.co.kr/news/business/view/2021/08/832788/?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등록상표가 됩니다(등록하지 않은 상표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일정한 요건에 따라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등록상표는 등록일로부터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고, 10년마다 상표권존속기간갱신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는 등록한 국가 내에서 상표에 대한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또한 특허권자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스팸의 특허권자인 호멜 푸드즈 코오포레이숀(Hormel Foolds Corporation, https://www.hormelfoods.com/, 이전 특허권자 죠오지에이호오멜앤드캄파니)은 우리나라의 CJ제일제당(주)에 전용사용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전용사용권자는 국내에서 특허권자와 거의 동일한 권리를 갖습니다(CJ제일제당 스팸 제품 사이트: https://www.cj.co.kr/kr/brands/spam). 그래서 CJ제일제당은 호멜푸드즈로부터 스팸(SPAM) 상표에 대해 우리나라 전역에 전용실시권을 설정받은 전용실시권자로 국내에서 스팸 상표 사용을 독점적으로 할 수 있고 타인의 상표 사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은 아래와 같고, 문제가 되었던 음식점의 '스팸 덮밥'과 같은 메뉴의 '스팸' 사용에 관한 논란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º "상표의 사용"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양도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전시ㆍ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 상품에 관한 광고ㆍ정가표(定價表)ㆍ거래서류, 그 밖의 수단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º 위 행위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에는 다음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 표장의 형상이나 소리 또는 냄새로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에 전자적 방법으로 표시하는 행위
아래는 스팸의 등록상표들입니다. 현재 상표권자는 호멜 푸드즈 코오포레이숀입니다.
※ 상표 이미지 출처 :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관련 글 :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https://cblaw.net/207
상표를 보고서나 책에 복제하면 침해일까?
상표법상 상표를 보고서나 책의 내용 중에 인용하여 복제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상표의 이미지가 저작물이라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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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설계도서는 건축을 위하여 제작되어 상당한 부분이 기능적 성격을 갖는 기능적 저작물로 이러한 기능적 저작물은 그 이용의 편의성이나 기능에 따라 누구나 동일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밖에 그려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 저작물성을 인정받을 수 없어 보호받을 수 없지만, 이 설계도서를 제작한 사람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물성을 인정받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설계도를 저작물의 예시 중에서 건축저작물의 일종으로 기술하면서도, 설계도를 도형저작물의 일종으로도 기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설계도를 어떤 것으로 취급하든 이것이 기능적 저작물임에는 변함이 없고, 어떤 설계도가 저작물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방법에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다가구주택에 대한 을(乙, 가칭)의 설계도서가 을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병(丙, 가칭)의 설계도서는 을의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므로, 갑(甲, 가칭) 회사와 병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판결(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의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건축법 시행령은 다가구주택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다가구주택과 유사하지만 다가구주택의 범위를 넘어가는 것은 다세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것은 건축법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서 규정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별표 1]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작은도서관(「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1층에 설치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공동주택[공동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ㆍ공동육아나눔터ㆍ작은도서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 및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가목이나 나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다목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층수를 산정할 때 지하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다. 다세대주택: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
위 내용과 관련하여,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17다261981 판결]에 대해 판결문에 기초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 사실관계
甲 주식회사가 신축하는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설계도서를 제작ㆍ교부한 건축사 을이, 위 주택 신축 후 갑 회사가 건축사 병이 제작ㆍ교부한 설계도서로 다른 건물을 신축하자, 갑 회사와 병을 상대로 그들이 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을의 설계도서를 일부 수정하여 위 건물의 설계도서를 제작하였다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
□ 저작물성의 인정 기준
□ 이 사건 다가구 주택의 설계도서의 저작물성과 침해 여부
원고 설계도서 중 적어도 지붕 형태, 1층 출입문 및 회랑 형태의 구조는 원고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어 위 설계도서는 원고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나아가 원고 설계도서의 원본 캐드(CAD) 파일에 사소한 변형만을 가하여 작성한 피고 설계도서는 원고 설계도서와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저작권 침해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 관련 글 :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10 판결]
https://cblaw.net/192?category=492908
카페 건물도 저작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9601 판결]
우리가 가장 일상적으로 접하는 건축물은 건물입니다. 건물은 주거, 일, 보관 등을 위한 기능을 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형상이나 형태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은 건축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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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인용 : Home icon 6, 위행춘, 공유마당, 기증저작물 자유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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