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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김상태,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검토 및 시사점", 법과정책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법정책학회, 2021.03.31. 35~68면.

[목차]

Ⅰ. 서 론
Ⅱ. 저작권등관리사업 등록제 및 현황
Ⅲ. 관리위탁계약의 내용
Ⅳ. 저작권등관리사업자의 업무 및 감독
Ⅴ. 한국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 시도와 그 영향
Ⅵ. 결론 및 시사점

[요약] 

저작물, 실연, 음반, 방송 및 유선방송(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의 권리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저작권등의 관리사업이고, 이와 관련한 일본의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기술이나 사회상황의 변화에 띠라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견해들이 제기되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의 저작권심의회에서는 1994년 4월에 ‘권리의 집중관리소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하여 2000년 1월 최종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저작권에 관한 중개업무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이 제정되어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논문은 동법상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를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 관련 제도의 변화를 살펴보고 일본의 저작권위탁관리제도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검토하였다. 일본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제정 이후에 우리나라는 저작권관리사업법 제정에 관한 논의와 저작권신탁관리업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이 있었지만, 확대된 집중관리제도, 신탁범위 선택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영리화, 저작권관리사제도, 저작권신탁관리업의 신고제 등의 변화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현재는 입법과 관련하여 확대된 집중관리제도에 대한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저작물과 관련한 권리자와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들을 도입하는 것은 해외의 사례와 다양한 논의가 수반되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일본의 ｢저작권등관리사업법｣의 사례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 제도에 필요한 부분들을 도입하는 작업이 계속될 필요가 있다.

원문 KCI URL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5343

강기봉(책임연구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11.

[연구보고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방법 3

제2장 논의의 배경 5
제1절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규정의 구조와 예외의 고시 5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의 대상 8

제3장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14
제1절 국제조약 14
제2절 미국 17
제3절 싱가포르 23
제4절 호주 26
제5절 한국 31

제4장 국내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규정 33
제1절 미국 33
제2절 싱가포르 94
제3절 호주 105
제4절 한국 114

제5장 고시(안) 제정을 위한 검토 및 권고 124
제1절 검토 내용 124
제2절 어문저작물: 시각장애인 보조기술 125
제3절 어문저작물: 이식된 의료 장치에 의한 자료의 편집물 128
제4절 영상저작물: 비평과 논평 132
제5절 영상저작물: 장애인의 접근성 139
제6절 컴퓨터프로그램: 잠금해제 - 상호운용성 143
제7절 컴퓨터프로그램: 탈옥 - 상호운용성 148
제8절 컴퓨터프로그램: 3D 프린팅 - 상호운용성 156
제9절 컴퓨터프로그램: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 165
제10절 컴퓨터프로그램: 장치 또는 시스템의 진단, 유지보수 또는 수리 179
제11절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보안 연구 184
제12절 컴퓨터프로그램: 소프트웨어의 보존 188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의 플레이와 보존 193

제6장 결론 200
제1절 결어 및 제언 200
제2절 한국의 2021년 예외 고시(안) 201

[발간정보]

o 발행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o 발행일 : 2020. 11.

o 페이지 : 216면

o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에 따라 이용 가능 

보고서 URL: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research-report/view.do?brdctsno=47747&pageIndex=1&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4&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강기봉,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법학연구 제22권 제4호,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12, 219~249면.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A Study on the Typeface Legal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저자 : 강기봉

[목차]

Ⅰ. 서론
Ⅱ. 글자체 관련 유럽연합 조약
  1. 글자체의 보호 및 그 국제기탁에 관한 빈협정
  2. EU 디자인보호지침 및 EU 디자인보호규정
Ⅲ. 영국의 글자체 보호
  1. 글자체의 보호 체계
  2.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 1988
  3. 디자인법
  4. 보호 기간
  5. 비교법적 검토
Ⅳ. 결론

[요약] 

  글자체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글자체 도안이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있었던 반면에 글자체 파일을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판결이 정설로 굳어져 왔다. 이에 더해 디자인보호법에서 글자체를 물품의 범위에 포함시켜 글자체 도안을 디자인으로 보호하였다. 그렇지만 글자
체 파일의 제작사가 법무법인을 통해 저작권 보호 활동을 전개함에 따른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면서 글자체의 보호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 이 논문은 글자체 도안을 저작물과 디자인으로 보호하는 영국의 법체계를 검토하고 이를 우리나라 법체계와 비교 및 검토하였다.
  영국에서 글자체는 저작권법상에서 미술저작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등록 디자인법에 의해 글자체를 디자인으로 등록할 수 있다. 또한 글자체는 2001년에 제정된 공동체 디자인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도 유럽 공동체 내에서 등록 및 미등록 디자인으로 보호받는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폰트라고 일컬어지는 글자체 파일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글자체 디자인을 중심으로 법적 보호를 하고 있다. 다만, 통상적인 글자체의 이용 과정에서의 글자체 요소의 이용에 대한 저작권의 제한이나 글자체가 적용된 물품에 대해 25년의 제한적인 보호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이용자의 이익을 보장하고 경쟁의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국은 글자체 도안의 창작자의 보호에 충실하면서도 글자체 이용자의 입장을 적절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글자체의 건전하고 원활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면서도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글자체 보호 체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글자체의 핵심인 글자체 도안의 창작자에게 적절한 이익이 돌아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글자체의 보호 체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국 입법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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