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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MIT 라이선스의 한글 번역은 원문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 가급적 직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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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 강기봉]

3-Clause BSD 라이선스

참조: 이 라이선스는 "New BSD License" 또는 "Modified BSD License"로도 불려 왔다.

Copyright <년도> <저작권자>

아래의 조건이 충족된다면, 변경이 있든 없든 소스 및 바이너리 형태의 재배포와 이용이 허락된다.

1. 소스코드의 재배포는 상기한 저작권 고지, 이 조건들의 목록 및 아래의 보증 부인을 포함해야 한다.

2. 바이너리 형태의 재배포는 배포와 함께 제공되는 문서 그리고/또는 다른 자료들 내에 상기한 저작권 고지, 이 조건들의 목록 및 아래의 보증 부인을 복제해야 한다.

3. 저작권자의 이름이나 그 기여자들의 이름의 어떤 것도 특별한 사전 서면 허락이 없다면 이 소프트웨어로부터 파생된 제품들을 홍보하거나 판매촉진하기 위해 이용될 수 없다.

이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와 기여자들에 의해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제공되고 판매적격성과 특정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의 묵시적인 보증을 포함하여 그렇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어떠한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보증도 부인된다. 어떤 경우에도 저작권자 또는 기여자들은, 손해의 가능성을 통지받은 경우에도, 원인이 무엇이든 그리고 이 소프트웨어의 이용에서 어떤 식으로든 발생하는 계약,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또는 (과실이든 아니든) 불법행위인지와 관계없이 모든 책임이론상에서의, 대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이용권(use), 데이터 또는 이익의 손실; 또는 사업중단(business interruption)을 포함하여 그렇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어떤 직접, 간접, 특별, 우발적 또는 결과적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이 없다.

[영문 원문 : https://opensource.org/licenses/BSD-3-Clause]

The 3-Clause BSD License

Note: This license has also been called the "New BSD License" or "Modified BSD License". See also the 2-clause BSD License.

Copyright <YEAR> <COPYRIGHT HOLDER>

Redistribution and use in source and binary forms, with or without modification, are permitted provided that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met:

1. Redistributions of source code must retain the above copyright notice, this list of conditions and the following discla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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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OFTWARE IS PROVIDED BY THE COPYRIGHT HOLDERS AND CONTRIBUTORS "AS IS" AND ANY EXPRESS OR IMPLIED WARRANTI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IMPLIED WARRANTIES OF MERCHANTABILITY AND FITNESS FOR A PARTICULAR PURPOSE ARE DISCLAIMED. IN NO EVENT SHALL THE COPYRIGHT HOLDER OR CONTRIBUTORS BE LIABLE FOR ANY DIRECT, INDIRECT, INCIDENTAL, SPECIAL, EXEMPLARY, OR CONSEQUENTIAL DAMAG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PROCUREMENT OF SUBSTITUTE GOODS OR SERVICES; LOSS OF USE, DATA, OR PROFITS; OR BUSINESS INTERRUPTION) HOWEVER CAUSED AND ON ANY THEORY OF LIABILITY, WHETHER IN CONTRACT, STRICT LIABILITY, OR TORT (INCLUDING NEGLIGENCE OR OTHERWISE) ARISING IN ANY WAY OUT OF THE USE OF THIS SOFTWARE, EVEN IF ADVISED OF THE POSSIBILITY OF SUCH DAMAGE.

번역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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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번역 : 강기봉]

MIT 라이선스

저작권 <년도> <저작권자>

이용허락(permission)이, 이것에 의해 이 소프트웨어와 이와 관련된 문서 파일들(이하 “소프트웨어”)의 복제물을 취득한 모든 자에게 별도 비용의 지불 없이 소프트웨어의 이용, 복제, 수정, 병합, 출판, 배포,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그리고/또는 판매할 권리를 제한(restriction) 없이 포함하여 그 소프트웨어를 제한 조건(restriction) 없이 취급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를 제공받는 자들에게 그렇게 행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도록 아래 조건 하에서 부여된다.:

위의 저작권 고지와 이 이용허락 고지는 그 소프트웨어의 모든 복제물 또는 본질적인 부분들에 포함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는 판매적격성(merchantability), 특정한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비침해의 보증을 포함하여 그렇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명시적인 또는 묵시적인 어떤 종류의 보증도 없이 “있는 그대로(as is)”로 제공된다. 어떤 경우에도 저작자들 또는 저작권자들은, 계약, 불법행위(tort) 혹은 기타의 어떤 행위로 인한 것이든 소프트웨어 또는 그 소프트웨어의 이용이나 다른 취급으로부터, 이것들로 인해 또는 이것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claim), 손해(damages) 또는 다른 법적 책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영문 원문 : https://opensource.org/licenses/MIT]

The MIT License

Copyright <YEAR> <COPYRIGHT 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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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지적재산&정보법센터, 2018.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관련 법제 동향

Ⅲ. 특허대상적격성의 판단 및 시사점

Ⅳ. 결론

[논문 서론]

  한국에서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 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관한 특허가 본격적으로 인정된 것은 1984년에 한국 특허청이 ｢컴퓨터관련 발명의 심사기준｣을 제정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이 심사기준은 개정을 거듭하면서 컴퓨터 관련 발명의 범위를 넓혀 왔는데, 이 과정에서 미국, 일본 및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사례와 논의가 참조되었다. 이 국가들에서 프로그램 자체의 특허대상적격성(Patent Subject Matter Eligibility)은 부정되지만, 프로그램이 일부를 구성하는 발명은 특허대상으로 인정되었다. 

  그런데 이 심사기준들은 주로 일본 심사기준을 참고한 것이었고, 2000년대 초부터는 한국에서 일본의 심사기준과 입법례를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그리고 2014년 7월 1일에 시행된 현행 ｢컴퓨터 관련 발명 심사기준｣의 발명의 범주에 ‘하드웨어와 결합되어 특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하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라 한다)이 신설됐다. 또한 우리 정부는 특허와 관련한 법률 및 정책에 대해 해외 사례, 특히 일본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참조해 왔다. 이런 배경에서 프로그램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일본 심사기준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판례와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개정되어 왔으므로, 논의 과정에서 미국 사례를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하여 일본의 관련 법제의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논한다.

학술지 : http://ipil.hanyang.ac.kr/ 

논문 파일 : 지적재산정보법연구(Vol.10,No.1)-01-강기봉-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