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에 해당되는 글 15건
- 2022.04.22 저작권을 판다?
- 2022.04.20 증권선물위원회, (주)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인정
- 2022.04.19 조각 저작물의 복제 사례
- 2022.04.18 광주역 자연앤자이(경기도 광주시): 초역세권 및 편의시설 접근성
- 2022.04.16 e편한세상 광주역(경기도 광주시 역동): 뛰어난 교통입지
- 2022.04.15 4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02% 인상
- 2022.04.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5%로 0.25%p 상향 조정
- 2022.04.09 특허권 소진의 개념 및 지역적 범위
- 2022.04.08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4종)
- 2022.04.07 프로그램저작권의 양도/이용허락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 권리의 유보
- 2022.04.06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표준계약서 5종(개정) 고시
- 2022.04.05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저작물이지만 자유이용이 불가한 경우
- 2022.04.04 특허, 기술분야별 심사실무가이드(2022년 1월)
- 2022.04.02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도 저작물
- 2022.04.01 OSP에게 법률 위반에 대한 법률의 착오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