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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18.11.26 공표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
- 2018.11.18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금반언의 원칙
- 2018.11.11 2018.10.18. 시행(현행) 디자인보호법의 통신날짜도장과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
- 2018.11.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 2018.11.03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 2018.10.28 지식재산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규정의 개요 및 시사점
- 2018.10.22 2018.10.16.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공포
- 2018.10.14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 2018.10.12 법의 통섭(한국법정책학회 편저(이훈종 외), 한국학술정보(주), 2018.7.) 발간
- 2018.10.07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 2018.1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단5200699 판결 [태권브이 사건]
- 2018.09.30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저작권 침해 여부
- 2018.09.2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월 9월 20일 국회 의결
-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 2018.09.22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광남동/경안동/역동에 산다면 가볼만한 맛집
- 2018.07.13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관련 강의 진행
- 2018.04.06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 2018.01.02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 [강연 및 보고서 자료]
- 2018.01.02 2017년 6월 한국방송진흥협회 지역방송맞춤교육 1차 PD교육 강의
- 2017.04.22 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나요?
- 2017.04.21 초등학생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했는데 형사처벌될 수 있나요?
- 2017.04.21 게시판의 구인공고도 저작권이 있을까요?
- 2017.04.17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란?
- 2017.04.09 소프트웨어 관련 법률
- 2017.03.25 FLOSS와 FOSS
- 2015.09.22 [학술서적] 법정책학이란 무엇인가 -이론과 실제-, 한국법정책학회(삼영사, 2015.8) 출간
- 2015.08.23 [계간저작권 제107호] 자바 API 프로그램의 법적 보호에 관한 소고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사건을 중심으로- (등재지)
- 2015.08.23 [법과 정책연구 제14권 제3호] 정보유통의 법정책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등재지)
- 2015.08.23 [한국저작권위원회 연구보고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에서의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계 분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