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에 해당되는 글 509건
- 2020.01.12 [법학연구 제22집 제4호] 영국의 글자체 관련 법제 연구 (등재지)
- 2019.09.25 [정보법학 제23권 제2호] 머신러닝에 관한 OSS 라이선스 연구(등재지)
- 2019.09.16 [번역] Apache License v.2.0
- 2019.09.02 [서강학보]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의한 창작물은 저작물일까?
- 2019.08.31 [번역] 3-Clause BSD License
- 2019.08.26 [번역] MIT License
- 2019.02.27 [지적재산&정보법연구 제10집 제1호]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에 관한 일본의 동향 및 시사점
- 2019.02.13 2018년 12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웹진에 소개
- 2019.01.31 [한국저작권위원회] 글꼴(폰트) 파일 저작권 바로 알기(2019)
- 2018.12.26 프로그램 동시사용 라이선스 계약의 위반에 따른 복제권 침해 여부(일시적 복제에 관한 판례)
- 2018.12.17 창작성이 없는 표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
- 2018.12.08 2018년 12월 7일 한미 FTA 개정 의정서의 국회비준
- 2018.12.03 판매용 음반의 상업용 음반으로의 개정에 따른 기존 판결례 결과의 변화 여부
- 2018.11.26 공표권은 양도가 불가능한 권리
- 2018.11.18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서 배제하는 금반언의 원칙
- 2018.11.11 2018.10.18. 시행(현행) 디자인보호법의 통신날짜도장과 통신일부인(通信日附印)
- 2018.11.04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개작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자
- 2018.11.03 저작권 침해죄에서의 고의의 의미
- 2018.10.28 지식재산법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복지 관련 규정의 개요 및 시사점
- 2018.10.22 2018.10.16.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 공포
- 2018.10.14 프로그램(오픈캡쳐)의 이용 방법 및 조건에 위반한 프로그램 이용의 저작권 침해 여부
- 2018.10.12 법의 통섭(한국법정책학회 편저(이훈종 외), 한국학술정보(주), 2018.7.) 발간
- 2018.10.07 저작권법상 발행의 의미
- 2018.10.0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7. 선고 2017가단5200699 판결 [태권브이 사건]
- 2018.09.30 소송과정에서 감정인에 의한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저작권 침해 여부
- 2018.09.29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월 9월 20일 국회 의결
- 2018.09.23 저작권 침해 판단
- 2018.09.22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광남동/경안동/역동에 산다면 가볼만한 맛집
- 2018.07.13 파이특허법률사무소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관련 강의 진행
- 2018.04.06 [지식재산연구 제13권 제1호] 미국 특허법상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대상적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