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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과 빅데이터(Big data) 기술을 이용하여 데이터마이닝(data mining)을 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복제 및 전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을 저작권법 체계에 도입하기 위해, 2021년 1월 15일에 대한민국 국회에 도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 이 개정안은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사안들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 글에서는 데이터마이닝과 관련한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현재 여러 분야의 산업에서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되는 데이터가 저작물인 경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마이닝이 기존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으로는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관련 산업계의 입법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개정안에 의한 입법은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등의 민감정보나 특정 연구에 관한 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는 상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는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의 문제를 다룰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이나 감정을 향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라는 제한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특정인에 대한 완전한 결과물이 아님에도 의도적인 자료 수집을 통해 특정인의 인격을 판단하는 기초가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이 경우는 개정정보보호법에 의해 다뤄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정 연구자들의 연구 내용을 조합하여 그 연구 결과를 가로채는 비윤리적인 행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제한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불측의 문제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한 해석론도 필요할 것입니다.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13인 발의, 의안번호 2107440, 제안일자 2021.01.15)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

저작권법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006년 저작권법 전부개정 이후 15차례에 걸쳐 일부개정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쌍방향 온라인 기술 및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게 되고 대량의 저작물을 수시로 이용하는 콘텐츠 플랫폼이 저작물 이용의 주류로 떠오르는 등, 저작물 창작과 이용 전반에 걸쳐 누적된 환경 변화에 적합한 저작권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저작권 이용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창작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에 따른 불공정이 발생하는 사례가 늘어감에 따라, 이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의 공정한 수익 분배 등 저작권 계약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었음.

또한,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이 원활하게 대량의 저작물을 유통하고 이용자도 이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산업 발전의 핵심적 전제 요건이 됨에 따라, 창작자의 배타적 권리인 저작권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편리하게 이용허락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필요도 높아짐.

아울러,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 온라인을 통한 실시간 송신 등 종래 저작권법에서 예상하지 못하였던 목적과 방식의 저작물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이를 규범화하여 관련 산업의 법적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요구도 늘어나고 있음.
이 같은 목적을 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서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비함으로써, 창작자와 이용자 간의 공정한 권익의 균형을 찾고, 안전하고 편리한 저작물 이용허락 체계를 만들며, 기술발전과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공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바. ‘데이터마이닝’ 과정의 저작물 이용 면책 규정 신설(안 제43조)

1)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 등의 발전으로 저작물등이 포함된 대량의 정보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등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음. 이러한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는지에 대하여, 현행 ‘공정이용’ 조항이 적용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공정이용’ 조항만으로는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2)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이 제한되는 규정을 명시화하여,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선을 명확히 하여 그러한 행위에 대한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임. 아울러, 동 조항은 자동화된 정보분석 등 일정한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과 균형을 꾀하였음.

□ 개정안 규정 (신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2021.2.) 

  ☞ 아래 법률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현황

2021년 1월 18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24일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2T1M0X1D0M4W1T4M3O0R3Y4C7O3D2 

 ※ 대표이미지 출처 : 인공지능_아이콘_007, 한국저작권위원회, 공유마당, CC BY,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156862&menuNo=200018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저작물'이라는 개념을 명시적으로 저작권법 체계에 도입하기 위해, 2020년 12월 21일에 대한민국 국회에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아니라 인공지능 서비스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창작한 자 또는 인공지능 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 기여를 한 인공지능 제작자ㆍ서비스 제공자 등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그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특별한 저작물로 취급하여 5년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을 보호할지 여부와 보호 방법에 관한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것을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영국, 뉴질랜드 및 아일랜드 저작권법의 일부 규정을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하는 견해도 있지만, 국제적으로 저작권법을 포함하여 지식재산권법의 체계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보호 관련 논쟁이 계속되면서도 그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보호에 대해 많은 논란 끝에 별도의 입법과 저작권법 체계 내에서의 보호가 가능하도록 결론이 났던 과거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데이터베이스의 보호는 정신문화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창작물을 보호하는 문제와는 그 의미에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개정안은 인공지능을 저작자로 직접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제적인 논의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관한 입법이 현실화될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상품의 판매 및 수익이 그 시장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의 요구는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향후에는 일상적인 것이 되어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 이와 관련한 논의와 결론은 있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적으로 다양한 논란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고 저작권법이 인간의 정신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입법의 필요성과 그 규정 내용에 대한 논의와 함께 입법 과정이 신중하게 진행되길 바랍니다.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의원 등 11인 발의, 의안번호 2106785, 제안일자 2020.12.21.)

(아래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제안 내용입니다)

□ 제안이유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는 것으로, 최근 빅데이터 기술 및 컴퓨팅 연산기술 등과 결합하여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미술, 음악, 소설 등 창작분야까지 도전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이끌 중추적인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음.

이렇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인공지능 산업과 더불어 인공지능이 제작한 창작물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특히 영국,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에서는 각각 저작권 관련법에서 컴퓨터로 제작된 저작물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해당 저작물의 창작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나 조정을 하는 사람이 저작자라고 규정을 두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행법 상 인공지능 저작물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저작권이 인간 창작물을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어 인공지능 관련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간의 창작활동을 도와주거나 스스로 저작물을 생산해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작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법적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 저작물의 창작과 이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저작물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의 정의를 신설함 (안 제2조제1호의2 및 제2호의2 신설).
나.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창작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다. 인공지능 저작물의 지적재산권의 존속기간을 공표된 때로부터 5년으로 규정함(안 제39조제3항 신설).
라. 인공지능 저작물의 저작자는 해당 저작물을 반드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 시 인공지능에 의해 제작된 저작물임을 표기하도록 규정함(안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개정안 규정 비교표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임재주(2021.2.) 

  ☞ 아래 법률안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현황

2020년 12월 22일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2021년 2월 24일에 다른 개정안들과 함께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 한 차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원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Z0C1H2W2B1A1Q6F4W4O1G8N8K1M0 

※ 관련 글 : 인공지능(AI)은 저작자가 될 수 있을까? https://cblaw.net/187?category=492908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위조 뱅크시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 작품의 경매와 관련한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국내 기사 : 허미선 기자, [비바100] 뱅크시도 당했다? 가짜 NFT 4억원 낙찰 해프닝, VIVA.100, 2021.9. 2. 자,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210902010000457 

◈ BBC 기사 원문 : Joe Tidy, Fake Banksy NFT sold through artist's website for £2 244k, 2021.8.31.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8399338

□ 사건 개요

이 기사와 BBC 기사에 따르면,

2021년 9월 31일(현지시간) 영국에서 해커에 의해 뱅크시 공식 웹사이트에 아래와 같이 위조 뱅크시 NFT 작품에 관한 정보가 게시되었고,  ‘Pranksy’라 불리는 영국인 컬렉터가 뱅크시의 공식 웹사이트에 링크된 경매페이지를 통해 이 위조 뱅크시 NFT 작품인 ‘기후변화 재앙의 재분배’(Great Redistribution of the Climate Change Disaster)를 24만4000파운드(한화 약 3억 9000만원)에 구매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이후 해커는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을 구매자에게 되돌려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BBC에 따르면, 뱅크시 팀은 

“어떤 형태로든 NFT 경매는 아티스트(뱅크시)와 관련이 없다(Any Banksy NFT Auctions Are Not Affiliated With The Artist In Any Shape or Form)."고 답했고, 

“아티스트 뱅크시(Banksy)는 어떤 NFT 작품도 제작하지 않았다(The artist Banksy has not created any NFT artworks)”고 답했다고 합니다.

□ 법적 문제 가능성

위 기사에서 아래와 같은 세 가지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 저작권 침해
• 형법상 사기
• 해킹에 따른 사이버범죄(정보통신망법상 각종 책임)

우선, 웹사이트 서버 해킹 및 위조 NFT 작품 판매가 있었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와 형법상 사기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 침해 문제는 아래와 같이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 해커가 직접 위조 작품을 저작하여 이것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상황에 따라 표절에 의한 저작권 문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는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킹 및 자신이 저작한 것을 아티스트 뱅크시의 작품인 것으로 공표하고 판매한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해커가 뱅크시의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 이 경우는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인격권의 침해 여부 검토

  ※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 공표권 △  

  만약 작품이 공표된 적이 없는 것이라면 공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공표된 작품이라면 공표권 침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성명표시권 ×

  만약 작품 작가의 성명을 변경했다면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뱅크시 명의로 작품이 게시되었습니다.

  - 동일성유지권 ×

  이 사안에서는 NFT 작품으로 제작했을 뿐 동일성유지권의 침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 검토

  - 복제권 ○

  작품을 NFT 작품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복제가 일어났고, 작품 이미지를 뱅크시 웹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다시 복제가 일어났으며, 이것을 NFT 경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하면서 다시 복제가 일어났습니다. 따라서 복제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공중송신권 ○

  작품이 뱅크시 웹사이트에 게시되면서 공중에게 전송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었고, NFT 경매 사이트에 게시하여 판매되면서 전송가능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전송권, 즉 공중송신권 침해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시권 △

  작품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것은 공중송신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전시권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것을 오프라인에서 스크린을 통해 전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이 경우는 전시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연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

  뱅크시의 작품을 공연하거나 오프라인에서 배포하거나 2차적저작물로 작성하는 행위는 없었고, 대여 행위 자체는 음악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에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 : [영상] NFT 저작권 침해? 복제가 뭐길래 https://cblaw.net/214

□ 용어 

※ 저작인격권

  º 공표권 :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 공표 :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º 성명표시권 :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º 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 저작재산권

  º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

    ☞ 복제 :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º 공연권 :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

    ☞ 공연 :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º 공중송신권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신 포함) :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

    ☞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 방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송 :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 디지털음성송신 :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º 전시권 :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 　 　

    ☞ 전시 : 공표의 한 유형(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º 배포권 :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배포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º 대여권 :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 　 　

    ☞ 대여 : 배포의 한 유형

  º 2차적저작물작성권 :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

    ☞ 2차적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