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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저작권의 제한과 이에 따른 공정이용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https://youtu.be/ViffGnVa-LI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는 일본에서 샤인머스캣 등의 일본 과일 품종에 대해 한국 등 해외에 품종 등록을 하지 않아 한국, 중국 등에서 재되어 해외로 수출되는 현상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한 내용들을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정영효 기자, 개발한 건 우리인데, 한국이 돈 버는 황당한 상황…日 '울상' [정영효의 인사이드 재팬], 한경, 2021.08.15 자,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108154831i

우리나라는 2002년 1월 7일에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 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의 회원국이 되면서 2012년부터 모든 식물의 신품종에 대하여 보호의무가 발생하였습니다.

  ※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 가입 :  https://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292117&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436 , UPOV 공식 승인 문서 : https://www.upov.int/edocs/pressdocs/en/upov_pr_049.pdf

그리고 기존에 「종자산업법」에 있었던 규정을 분리하여 2013년 6월 2일에 「식물신품종 보호법」을 제정함에 의해 식물신품종의 출원, 심사 및 등록에 관한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품종보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식물신품종 보호법 : https://www.law.go.kr/법령/식물신품종보호법

  ※ 종자산업법 : https://www.law.go.kr/법령/종자산업법

UPOV의 식물신품종보호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제4조에 속지주의(품종이 등록된 국가에서만 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품종에 대한 보호를 받으려면 각국에서 해당 품종을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우리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르면 외국인과 같은 재외자(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가지지 않는 자)는 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해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협약 한국어 번역문 : https://www.law.go.kr/trtySc.do?menuId=1&subMenuId=25&tabMenuId=135&query=International%20Convention%20for%20the%20Protection%20of%20New%20Varieties%20of%20Plants# 

또한 위 협약은, 제6조(신규성, Novelty) (1)(ii) 에 따라 최초 출원국 외에는 그 출원일로부터 (사례를 나누어) 4년, 또는 수목류(trees) 또는 덩굴류(vines)의 경우에 6년 내에 출원해야 하고,  제11조에 따라 최초 등록국 외의 국가에 출원 시에 12개월(1년)의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자국에 품종을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는 타국에 품종의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종자산업법」은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여 종자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각국이 자국의 품종을 보호 및 육성하는 가운데, 일본의 사례는 몇 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 신품종의 등록과 관리를 적절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독점적인 해외 수출을 고려하면 주요 국가에 신품종의 등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신품종의 국내 등록과 달리 해외 등록은 적정한 정보와 상당한 비용이 필요하므로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신품종이 적절하게 보호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한 적절한 제도의 운영과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 품종 등록을 위한 품종보호출원 기관 : 작물의 용도에 따라 농업용은 국립종자원, 산림용은 산림청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해조류는 국립수산과학원의 수산식물품종관리센터에서 출원 담당

    - 국립종자원(농림수산식품부) : https://www.seed.go.kr/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산림청) : https://nfsv.forest.go.kr/

    - 수산식물품종보호시스템(국립수산과학원) : http://www.nifs.go.kr/

 * 대표 이미지 출처 : 들판 14, 이광기, 공유마당, 기증저작물 자유이용, https://gongu.copyright.or.kr/gongu/wrt/wrt/view.do?wrtSn=13238136&menuNo=200018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물이 되기 어렵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저작권법에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규정에 대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

한국, 미국, 호주, 싱가포르 등의 국가들의 저작권법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보호 규정이 있다. 디지털 환경에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수적임에도 이것에 의해 이용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게 된다. 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각국은 일정한 사유에 따라 특정한 저작물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들도 마련하였다.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각호는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의 예외를 규정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시대적인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 그래서 같은 항 제8호는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예외의 효력은 3년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를 통해 추가적인 예외를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 1월 31일에 첫 번째, 2015년 1월 31일에 두 번째 및 2018년 1월 31일에 세 번째 고시를 마련하여 시행하였고, 2021년 1월 31일에 네 번째로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5호)하였다.

이 고시의 12번째 항에는 아래와 같은 예외가 규정되어 있다.

⑫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가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에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환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하는 경우

이전의 2018년의 고시 마련을 위한 연구에서 “의료기기에 의하여 생성되는 자료는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 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하여 데이터베이스가 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고(각주 1), 이에 따라 2018년 1월 31일의 고시에는 이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고, 2021년 1월 31일 고시에서 처음으로 이 예외 조항이 신설되었다.

□ 예외의 배경

사물인터넷이 점차 확대되면서 환자의 신체에 이식되는 기기의 활용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각주 2). 그리고 이 의료기기에 의해 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가 빅데이터라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편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 자료가 저작물로 성립하는 경우에는, 이것에 적용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해 이 자료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 사례

   (특허발명 및 도면, 출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

◦ 외부기기와 통신을 위한 윈도우를 갖는 삽입형 의료기기(출원번호/일자: 1020110051032 (2011.05.30.), 등록번호/일자: 1012593800000 (2013.04.24.), 소멸)

◦ 뇌 질환 치료를 위한 Ｆ-ＴＦＴＡ를 사용한 다채널 ＥＣｏＧ 전극과 뇌파 수집 센서를 구비하는 무선 송수신 의료기기(출원번호/일자: 1020180095190 (2018.08.14), 등록번호/일자: 1021187130000 (2020.05.28.)) 

◦ 생체 삽입형 의료 장치, 의료 시스템 및 의료 키트(출원번호/일자 1020180092108 (2018.08.07.), 등록번호/일자 1022004540000 (2021.01.04.))

□ 미국에서의 논의

미국은 이 자료가 편집저작물(compilation)로 성립할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에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배치 파일로부터 생성되는 배치 보고서(batch report)에 의해 생성된 자료는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각주 3). 프로그래머가 배치 보고서를 작성하여 프로그래머의 창작성이 반영된 결과물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저작물로 성립한 것에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반영된 경우에, 저작권법상의 무력화 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게 되어 의료기기의 이용자의 편익에 불합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장 대행은 이에 대해 예외를 권고했다(각주 4)

미국은 “신체에 전부 또는 일부 이식된 의료장비에 의해 또는 그것들에 상응하는 개인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생성된 자료(data)의 편집저작물들(compilations)로 구성된 어문저작물”을 예외의 대상으로 하여, 어문저작물 중에서도 그 대상을 특정한 종류로 한정했다.

한편, 이 결정은 저작물 성립에 따른 이용자들의 법적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저작물로 성립하기에 현저하게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도 이용자들의 법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저작물의 성립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각주 5).

□ 자료의 공정한 이용 가능성

미국은 2015년 룰메이킹 절차에서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에 기초하여 이 예외와 관련한 저작물의 이용 행위를 공정이용으로 판단하였다. 미국의 저작물 이용 환경이 우리와 상이할 수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행위가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저작권법 제35조의5의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동조 제2항의 네 가지 요건 중에서 “이용의 목적 및 성격”이나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를 찾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전 고시의 기초 연구에서도 환자의 의료정보에 대한 접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사물인터넷의 확산에 따른 필요성을 강조(각주 6)하였다. 더욱이 이런 사정은 컴퓨터 시스템과 사물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래서 위 자료의 편집물은 국민의 의료와 관련한 것으로 저작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것의 이용이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체에 부착ㆍ이식된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된 데이터베이스의 저작물성과 예외 규정의 필요성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는 대부분 저작물로 성립하기 어렵지만, 배치 파일로부터 생성되는 배치 보고서(batch report)에 의해 생성된 자료는 프로그래머의 창작성이 반영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로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각주 3).

의료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자료가 저작물로 성립하면 저작권법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규정이 이에 적용되며, 자료의 이용자들은 정당한 이용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을 위반할 위험에 처하게 되어 그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용자들의 저작권법 위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

□ 유의할 사항들

이 예외 규정은 위 자료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배경에 따라 저작물로 성립할 수도 있다는 전제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예외 규정에 의해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저작물인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체에 이식된 기기가 만들어내는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을 금지하는 규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이나 환자의 개인정보, 특히 민감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규정에는 “적법하게 접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도록 한정하여 행위자가 환자에 관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무력화 과정에서 이러한 관련 법률을 위반하지 않도록 했다(각주 7).

※ 이 글은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에 관한 연구", 계간 저작권, 제34권 제1호(2021년 봄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3.31., 63~116면' 중 일부를 수정·보완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각주-

1)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183~184면.

2)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183면.

3) 미국의 MDRC(Medical Device Research Coalition)와 AdvaMed(Advanced Medical Technology Association)는 이 자료의 저작물성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4) Register of Copyrights, Recommendation of the Register of Copyrights: Section 1201 Rulemaking: Sixth Triennial Proceeding to Determine Exemptions to the Prohibition on Circumvention, United States Copyright Office, October 8, 2015, pp.383~384.

5) U.S. 37 CFR part 201 § 201.40(b)(4).

6)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182~183면.

7) 이대희,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고시(안) 마련을 위한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2017), 18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