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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와 제1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피고인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이 사건의 사실 관계에 관하여, 대법원 사이트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피고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위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되었다고 합니다(대법원 홈페이지, 주요판결 게시판,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197&gubun=4&type=5).

위 사건의 원심에 관한 정보는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위 판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사건 관련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제19조에서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판례 원문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도18095 판결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18도1809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송영경 외 2인
원 심 판 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노541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피고인이 이 사건 영상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위 규정의 이용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개인정보 보호법」제71조 제2호, 제19조의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천대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재연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동원  _______

※ 원문 출처 : https://www.scourt.go.kr/supreme/news/NewsViewAction2.work?pageIndex=1&searchWord=&searchOption=&seqnum=8197&gubun=4&type=5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2년 1월 11일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 윤영석의원등10인, 의안번호 2105455, 제안일자 2020.11.18)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선, 특허와 상표와는 달리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실무적으로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에 대해서도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에 대해 특허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판청구서와 심판청구서 외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신청서 등과 관련하여 특허와 상표와 달리 디자인에 대해서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이것 외의 해당 절차와 관련한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정기간․심판청구기간 연장권자(연장업무 담당기관장)  

<인용: 채수근(수석전문위원),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2. 3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개정법률안의 내용)

  특허청 특허심판원은 특허･상표･디자인에 관한 행정심판을 모두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심판은 특허･상표심판과 다르게 심판절차를 운영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불편을 줄 수 있음.
  첫째, 특허･상표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에 대하여 국민이 불복하기 위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디자인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 거절결정 등에 대한 불복심판의 청구기간 연장은 특허심판원에서 담당함에 따라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특허청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7조제1항).
  둘째, 특허･상표심판에서 심판청구서 외 신청서 등에 법정 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심판장은 해당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으나, 디자인은 심판청구서만 각하결정하도록 되어 있어, 디자인심판에서도 신청서 등을 각하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안 제128조제2항).
  특허･상표･디자인 심판의 절차를 통일함에 따라 국민 입장에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 개정 내용

□ 시행

개정된 법률 규정들은 위의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규정되어 이 내용이 함께 시행됩니다.

미국 저작권청은 2022년 1월 20일(미국 시간)에 2022-2026년 전략계획: 창의 함양 및 문화 융성(2022–2026 Strategic Plan: Fostering Creativity and Enriching Culture)을 발표했습니다. 주요한 목표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료 원문 : https://www.copyright.gov/reports/strategic-plan/?loclr=ean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