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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4.20 증권선물위원회, (주)뮤직카우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인정
  2. 2022.04.19 조각 저작물의 복제 사례
  3. 2022.04.18 광주역 자연앤자이(경기도 광주시): 초역세권 및 편의시설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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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22년 4월 20일에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인정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청구권”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 

 

제4조(증권) ① 이 법에서 “증권”이란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은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제8편부터 제10편까지의 규정 중 제2편제5장, 제3편제1장의 규정에 따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한다) 및 제178조ㆍ제17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만 증권으로 본다. <개정 2013. 5. 28., 2015. 7. 24.>
  1. 투자계약증권
  2. 지분증권, 수익증권 또는 증권예탁증권 중 해당 증권의 유통 가능성, 이 법 또는 금융관련 법령에서의 규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② 제1항의 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채무증권
  2. 지분증권
  3. 수익증권
  4. 투자계약증권
  5. 파생결합증권
  6. 증권예탁증권
⑥ 이 법에서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금융감독원의 조사 과정을 거쳐 자본시장법 상 공시규제 위반에 따른 증권 발행제한,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제재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나, ①투자계약증권의 첫 적용사례로 위법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점, ②지난 5년여간의 영업으로 17만여명의 투자자의 사업지속에 대한 기대가 형성되어 있는 점, ③문화콘텐츠에 대한 저변 확대 등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투자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조건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제재절차는 당분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2.4.20.), https://fsc.go.kr/no010101/77698?srchCtgry=&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보도자료 원문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hwp
0.40MB
220420 (보도자료) (주)뮤직카우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및 (주)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 의결.pdf
0.5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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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아래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녀상의 그림을 담은 그림책을 판매한 것이 저작권 침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허락 없이 소녀상 그림책 제작 판매…법원 "저작권 침해", 황윤기 기자, 연합뉴스, 2022.04.10.

https://www.yna.co.kr/view/AKR20220409036600004?input=1195m 

 

허락 없이 소녀상 그림책 제작 판매…법원 "저작권 침해"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가 소녀상을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어 무단 판매한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

www.yna.co.kr

 

위 기사의 내용에서 법원 판결 부분에는 소녀상에 대해 "표현 요소들이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 배열, 조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다른 조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있다"고 하여 (미술)저작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책 속 그림은 조각품인 소녀상을 그림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구성 요소들의 배치와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조각을 그림으로 옮기는 것도 복제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의 복제의 정의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의 경우를 복제로 인정하는데, '그 밖의 방법'은 그 범위를 유연하게 열어 놓고 있으므로 그 방법이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글 

  - 2021.06.20 저작권법에서 복제의 의미

  - 2022.03.15 건축물의 축소 모형은 복제물인가? 2차적저작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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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광주역 자연앤자이(2021년 신축 아파트)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도

 

□ 초역세권 아파트 (판교, 분당, 수서(예정), 강남 등 빠른 접근성) 

 

경기도 광주시에 위치한 광주역 자연앤자이는 경기광주역에서 500m 이내 거리의 입지를 가지고 있어 경기도 광주시에서 가장 경기광주역에서 가까운 초역세권 아파트입니다. 경기광주역에서 건널목을 건너서 작은 공원을 지나서 아파트까지 도보로 5분 정도 걸리고 가장 원거리의 103동까지는 10분 정도 걸립니다. e편한세상 광주역 아파트도 2단지까지 가깝지만, 전반적으로 자연앤자이에 비해서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향후에 건설될 아파트도 이만큼 역에 가깝게 지어질 가능성은 적습니다.

 

□ 편리한 버스 노선 : 경기광주역을 경유하는 다수의 버스 노선 이용 가능

  - 잠실역 : 500-1번(역동 정거장, 1시간 내외, 심야 운행), 32번(평균 1시간 10분 내외, 비교적 늦게까지 운행)

  - 강변역 : 1113번(경기광주역, 1시간 내외)

  - 서울역/명동/한남오거리 : 3201번(경기광주역, 1시간 내외)

  - 양재역 : 3800번(양재역 - 퇴촌, 35분 내외)

  - 수서역/삼성역 : 500-2번(역동 정거장)

  - 도곡역/선릉역/삼성역 : G3202번(경기광주역) 

  - 죽전역 등 : 660번(경기광주역, 죽전역, 광교)

  - 남한산성 : 15-1번

  - 용인 에버랜드 : 1113번(경기광주역)

  - 기타 : 3-1번(모란역, 경기광주시 이마트/경안시장으로 용이하게 이동 가능). 경강선 판교역에서 9401번 등 환승도 가능하여 서울 접근성 높음

 

□ 시외버스 : 경기광주종합터미널 (자차 또는 버스 이동, 도보 가능) 

  -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지만 주요 지역으로 가는 시외버스 운영

  - 공항버스 운행(8842번, 정부과천청사-8.9단지(과천역)-남태령역-사당역-김포공항(국제선,국내선)-인천공항)

 

□ 학교 접근성 : 고품아(광주 최고의 고등학교)

  - 광주에서 가장 좋은 고등학교 중의 하나인 광주중앙고등학교가 아파트 옆에 위치합니다.

  - 도보로 등하교 가능한 거리에 경안중학교와 광주중학교가 있습니다. 

  - 초등학교는 다소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e편한세상 광주역의 역동초등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옆의 경안초등학교 및 경안시장쪽의 광주초등학교가 가깝지만 1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서울장신대학교와 ICT 폴리텍대학교 위치해 있습니다.

 

□ 편의시설

  - 재래시장인 경안시장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고, 경안동의 구도심 상권이 가깝게 위치합니다.

  - 구도심의 다양한 이마트, 프렌차이즈 점포 및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 광주시내의 대형 병원과 다양한 병원들이 비교적 가까운 위치에 있습니다.

  - 경안천이 근접하여 강변 산책이 용이하고, 아파트 뒷편에 공원이 조성되고 가까운 거리에 산과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 가까운 거리에 광주시립중앙도서관과 경기광주교육도서관이 있어서 이용이 용이합니다.

  - 향후 경기광주역 역세권 개발이 진행되면 이쪽의 편의시설의 이용이 용이할 것입니다.

 

□ 출퇴근을 위한 자차 이용 환경

  - 광주역 자연앤자이는 3번 국도로 접근이 용이하고 자동차 전용도로도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 성남, 판교, 강남, 강동 등까지의 자차 접근성이 높은 편이고 3번 국도나 성남이천로를 이용하여 성남 및 판교까지 빠르게 이동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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