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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주택과 관련한 3대 세금으로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가 있습니다. 주택을 구매할 때 취득세를 납부하고, 주택을 보유하면서 기본적으로 재산세를 납부하며 보유한 부동산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 즉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로 취급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며, 주택을 양도할 때는 재산(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

○ 주택 관련 세금들 : 취득세,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그런데 이 세금들을 관장하는 법은 아래와 같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각각은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상이하며, 이에 따라 각각의 세금들은 상호간에 독립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산세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부동산 정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 취득세, 재산세(보유세)

○ 종합부동산세법 : 종합부동산세(보유세)

○ 소득세법 :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보유세))

그렇지만 종합부동산세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특별히 부과하는 것이라면,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취득세의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 세금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은 공시가격 1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 산정 시에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도 취득세를 산정할 때 주택의 수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을 '별장'으로 보아 세금을 중과하기도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을 규정하여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이 주택을 주택수에서 배제하기도 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결론적으로 재산이나 주택수가 많을수록 많은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현재 허가되어 있는 코로나19 백신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년 2월 24일 현재 허가되어 있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긴급사용승인 현황은 아래 글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2022.01.07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 투약 범위 중증도 확대, 연령 범위 축소 및 일부 긴급승인  

  - 2022.01.12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빠르면 1월 14일(금)부터 사용

※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https://nedrug.mfds.go.kr/

2022년 2월 2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25%)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 세계경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에 대한 우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주가는 상당폭 하락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점차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 전망치인 3%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개인서비스 및 공업제품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중후반의 높은 수준을 이어갔으며,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중반으로 높아졌다.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보다 높아져 상당기간 3%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3%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금년중 2%대 중반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금융시장에서는 국제금융시장 움직임 등에 영향받아 장기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둔화되었다.

□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성장·물가의 흐름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자료 URL :  http://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9208&menuNo=200690   

  ※ 아래는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자료 원문입니다.

  ※ 관련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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