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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1.14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로 0.25%p 상향 조정
  2. 2022.01.13 [형사소송법 개정] 지식재산권 압수·수색 영장의 사본 교부 의무
  3. 2022.01.12 용인시에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여 출하한 ‘양대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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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4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00%에서 1.25%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의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1.00%에서 1.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신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도 백신 접종 확대 등으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지 않으면서 회복 흐름을 이어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전개 상황 및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주요국 국채금리와 주가가 하락 후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전개와 백신 보급 상황,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회복세를 지속하였다.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방역조치 강화 등으로 주춤하였으나, 수출은 견조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였다. 설비투자는 글로벌 공급차질에 영향받아 다소 조정되었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수출의 견실한 증가세가 이어지고 민간소비 회복 흐름이 재개되면서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중 GDP성장률은 지난 11월에 전망한 대로 3%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및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 지속, 석유류제외 공업제품 및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 확대 등으로 3%대 후반으로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대 초반 수준을,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 수준을 나타내었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1월 전망경로를 상회하여 상당기간 3%대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연간으로는 2%대 중반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금년중 2%를 상당폭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하락하였다가 미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반등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전망 등으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반락하였으며, 주가는 소폭 하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축소되었으며, 주택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오름세가 다소 둔화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적절히 조정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코로나19의 전개 상황 및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기준금리 인상의 파급효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 자료 URL :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68513&menuNo=200690   

  ※ 아래는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보도자료와 기자간담회자료 원문입니다.

국문보도자료(2201).hwp
0.15MB
국문보도자료(2201).pdf
0.12MB
기자간담회자료(2201).hwp
0.18MB
기자간담회자료(2201).pdf
0.3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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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현재 형사소송법은 구속 영장을 집행할 때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하도록 규정하고(제85조), 압수·수색 시에도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처분의 상대방에게 반드시 제시하도록 규정(제118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의안번호 2114329, 제안일자 2022.01.10.)」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집행할 경우 피고인에게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고(안 제85조제1항 및 제4항), 압수·수색 시 실무상 수사기관이 제대로 영장을 제시하지도 않거나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의 허용범위를 넘어선 위법수집증거 문제와 함께 당사자의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으므로 압수ㆍ수색 영장 집행 시 압수ㆍ수색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 피고인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습니다(안 제118조).

 

현 행(개정전) 개 정 후
85(拘束令狀執行節次) 拘束令狀執行함에는 被告人에게 반드시 이를 提示하여야 하며 迅速指定法院 其他 場所引致하여야 한다. 85(拘束令狀執行節次)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前項執行完了에는 迅速拘束令狀提示하여야 한다.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118(令狀提示) 押收·搜索令狀處分을 받는 에게 반드시 提示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118(令狀제시와 사본 교부) ------------------------------------------하고, 처분을 받는 자가 피고인인 경우에는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위 내용은 법률안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시에 이 규정이 바로 적용되므로 수사기관은 이 규정에 따라 영장 제시 뿐만 아니라 그 사본을 반드시 교부하여야 합니다.

 

  ※ 관련 법률안 정보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R2I2G0Y1Y0Q7Y1T7X3V8C5Q5N0X7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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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사에서, 용인시는 2021년 6월에 양대파 재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도혜 씨와 협약을 맺고 처인구 백암면의 농가 4곳에서 양대파를 시범 재배해 2022년 1월 7일에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양대파를 출하했다고 합니다.

 

"친환경농법 ‘양대파’ 전국 최초 출시", 이장희 기자, 한국농어민신문, 2022.01.11 자 http://www.agri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6316 
 

친환경농법 ‘양대파’ 전국 최초 출시 - 한국농어민신문

[한국농어민신문 이장희 기자] 경기 용인시가 1월 7일 전국 최초로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양대파를 출하했다.용인시는 지난해 6월 양대파 재배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김도혜 씨

www.agrinet.co.kr

 

위 기사의 김도혜씨의 특허는 아래와 같습니다. 접목에 의한 새로운 품종의 개발이나 유전자 편집, 변형 등과 같이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는 경우는 물건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농법은 방법에 관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법의 발명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으며 농법과 관련하여 농법 장치, 농법 시스템, 사료 조성물 등과 같은 물건의 발명을 등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명의 명칭 : 양파의 재배방법 METHOD FOR GROWING ONIONS AND ONION LEAVES

 

(51) Int. CL A01G 1/00(2006.01.01) A01C 1/02(2006.01.01) A01C 11/02(2006.01.01)
(52) CPC CPC코드 정보 안내문구 A01G 22/35(2013.01) A01C 1/02(2013.01) A01C 11/02(2013.01)
(21) 출원번호/일자 1020160059403 (2016.05.16)
(71) 출원인 김도혜
(11) 등록번호/일자 1017097740000 (2017.02.17)
(65) 공개번호/일자
(11) 공고번호/일자 (2017.02.23)

(57) 요약

본 발명은 양파의 재배방법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a) 양파를 휴면시키는 단계와, (b) 상기 휴면시킨 양파를 휴면타파하는 단계와, (c) 상기 휴면타파한 양파를 밭에 정식하는 단계와, (d) 상기 정식한 양파를 생육하여 줄기와 구근이 다수 개로 분구되도록 하는 단계와, (e) 상기 분구된 줄기와 구근을 수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본 발명에 의하면, 종래 양파 재배방법에 비해 재배시기가 한정되지 않고, 재배기간이 짧은 것은 물론, 양파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음으로써, 농가의 수익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양파 줄기와 잎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여, 양파를 통한 다양한 수익창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대표도]

 

청구범위 (발명) : 방법의 발명으로 총 2개의 청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구항 1

(a) 씨앗 파종하여 재배 및 수확한 양파를 0~5℃에서 저장하여 휴면시키는 단계와,
(b) 휴면시킨 양파를 25~35℃에서 5~20일간 저장하여 휴면타파하는 단계와,
(c) 휴면타파한 양파를 밭에 정식하되, 양파 높이의 1/10 내지 1/2은 흙으로 덮이지 않고 외부로 노출되도록 정식하는 단계와,
(d) 정식한 양파를 생육하여 싹이 올라오도록 하는 단계와,
(e) 싹이 올라온 양파를 30~60일간 생육하여 줄기와 구근이 다수 개로 분구되도록 하는 단계와,
(f) 분구된 줄기와 구근을 수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양파의 재배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a) 단계의 양파는,
양파의 씨앗을 묘상에 파종하는 단계와,
상기 파종된 씨앗를 발아시키는 단계와,
상기 발아된 양파 모종을 정식하는 단계와,
상기 정식한 양파를 생육하여 수확하는 단계를 통해 재배된 것임을 특징으로 하는 양파의 재배방법.

 

 

위의 정보는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http://www.kipris.or.kr/에 게시된 등록특허공보의 내용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등록특허공보의 특허발명의 명세서 부분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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