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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22 운영종료된 온라인 게임의 사설서버 운영자도 처벌 대상
- 2021.12.22 특허청, 출원서식 작성을 위한 모범사례안내 배포
- 2021.12.21 공동저작물에 대한 권리 및 권리의 행사
- 2021.12.20 영화상영관등에서의 영상저작물의 녹화 및 공중송신 금지
- 2021.12.19 발명의 진보성 유무 판단 기준
- 2021.12.18 [이러닝산업법] 정부의 국내외 개인정보보호 법령 등에 관한 정보 제공
- 2021.12.18 12월 15일 자 COFIX 기준금리, 0.26% 인상
- 2021.12.17 [예술인 복지법] 문화체육관광부의 취약예술계층에 대한 비용 지원
- 2021.12.16 [디자인보호법] 화상디자인의 물품류
- 2021.12.15 [저작권법 개정안] 초상권 등 퍼블리시티권의 신설
- 2021.12.14 [저작권법 개정안] 디지털동시송신권 신설 및 방송 개념의 확대
- 2021.12.13 방법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물건에 대한 특허권 소진
- 2021.12.12 발명의 완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2021.12.11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021.12.10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 대형연구시설 구축 관련 표준지침
- 2021.12.09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되는 발명 (특허거절결정)
- 2021.12.08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는 공동저작물 이용의 저작재산권 침해 여부
- 2021.12.07 뮤지컬 대본 및 음악저작물에 대한 업무상저작물 불인정(결합저작물)
- 2021.12.07 [Hanyang Journal of Law Vol.2(2015)] A STUDY ON THE INTEROPERABILITY DEBATE IN ORACLE AMERICA, INC. V. GOOGLE INC.
- 2021.12.06 링크 사이트 운영에 의한 방조 성립에 대한 법률의 착오 여부
- 2021.12.05 저작권 침해에 대한 행위에 따른 수준별 벌칙
- 2021.12.04 저작권신탁관리업과 저작권대리중개업의 개념과 차이
- 2021.12.04 [한양법학 제32권 제4호]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연구
- 2021.12.03 [소득세법]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 및 고가주택 등 금액기준 상향
- 2021.12.02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의 종류
- 2021.12.01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의 종류
- 2021.11.30 경미한 저작권 분쟁,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
- 2021.11.29 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예정
- 2021.11.2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 )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