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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 2021.11.09 선행발명과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 2021.11.0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제도
- 2021.11.05 [디자인보호법] 전면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1.10.21. 시행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4 외국어로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용어 지침
- 2021.11.03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21.11.02 문화체육관광부 신규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고시
- 2021.11.01 저작물의 부분적 이용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인지 판단하는 기준
- 2021.10.31 방탄소년단(BTS) 사진 이용 특별 부록 제작 판매 사건(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
- 2021.10.31 [산업재산권 제47호] 특허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물건성에 관한 소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2.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을 중심으로-
- 2021.10.31 [산업재산권 제49호]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프로그램 제공의 특허권 침해에 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5.10.8. 선고2015나2014387 판결을 중심으로 -
- 2021.10.31 [법과정책연구 제16권 제2호] DRM 기술을 둘러싼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의 법정책적 검토
- 2021.10.30 미국, 룰메이킹에 의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의 추가적인 예외 마련(10월 28일 시행)
- 2021.10.29 [디자인보호법] 비밀디자인 제도(2021.4.1. 비밀범위 확대)
- 2021.10.28 마술도 지식재산, 특허 받을 수 있다.
- 2021.10.27 (주)제넨셀 ES16001 코로나19 치료제 2/3상 임상시험 승인 및 시행
- 2021.10.26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 한시적 면제 가능할까?
- 2021.10.25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보호 및 이용 동의
- 2021.10.24 [계간저작권 제29권 제4호]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의 사적복제 규정에 관한 연구
- 2021.10.24 [법학연구 제19집 제4호] 컴퓨터의 유지·보수 시 컴퓨터프로그램의 일시적 복제에 관한 연구
- 2021.10.24 한 벌의 물품에 대한 부분디자인도 보호
- 2021.10.23 특허심판 사건에 전문심리위원 참여
- 2021.10.22 "지능형교통체계(ITS) 기본계획 2030"으로 보는 미래 교통
- 2021.10.21 가상 키보드 등 화상디자인 보호 시행 및 시행규칙
- 2021.10.21 수술 장면, 환자의 환부 모습, 치료 경과 등의 사진은 저작물?
- 2021.10.20 WIPO 국제조약 가입 현황 및 분류
- 2021.10.19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통계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