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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5 SW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에 `휘청` (전자신문)
  2. 2013.09.25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 오픈소스 특허단체 OIN과 협약 체결(KOSSA)
  3. 2013.09.16 불법 SW는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아이뉴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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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소프트웨어(SW) 기업이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기사입니다.

개발자와 경영자 모두 관련 법률 및 라이선스에 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 자료에 관하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의 바랍니다. 

 

SW 중소기업, 지재권 분쟁에 `휘청`(유선일 기자, 전자신문,  2013.09.22)

http://www.etnews.com/news/computing/informatization/2832097_1475.html?SNS=00002&ot=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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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는 리눅스와 오픈소스 특허 단체인 OIN과 상호협력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공개소프트웨어협회를 통하면 용이하게 OIN에서 관리하는 지적재산권을 무상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고, 해당 협회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이트에서 관련 사항 및 라이선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lab.kossa.kr/xe/93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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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기사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침해에 대한 민사사건으로서

손해배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 준 것 외에도,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 판결의 결과는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활성화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불법 SW는 하루만 써도 정가 배상해야 (김국배 기자, 아이뉴스24, 2013.09.13.)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menu=020200&g_serial=77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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