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제가 참여한 연구과제의 연구보고서(한국저작권위원회 발간)로서 참여 연구자로서 연구한 내용이며, 일부 직접 작성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로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최종사용자계약서(EULA)에 관한 내용으로 계약서를 검토할 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재산네트워크(전응준 연구책임자), SW 최종사용계약서(EULA) 개선방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2010.12. (참여 연구)

 

[목차]

제1장 서 론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와 접근방법

 

제2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 검토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성격
Ⅱ. 저작권법상 쟁점
Ⅲ.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상 쟁점


제3장 국내외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Ⅰ. 서론
Ⅱ. 계약 조항 별 조사・분석
Ⅲ. 해외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Ⅳ. 국내 SW 최종사용계약서 조사・분석
Ⅴ. 결론


제4장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 및 표준 패키지 SW 최종사용계약서
Ⅰ.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
Ⅱ. 표준 패키지SW 최종사용계약서

 

[연구의목적(보고서 3~4면 내용)]

 

□ SW 최종사용계약서의 법적 쟁점 검토

 

  ○ 종래 소프트웨어 최종사용계약은 사용자의 재판매 제한, 역분석 금지, 복제 횟수 제한 등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사항을 금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보증조건, 재판관할에 관한 규정등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이 연구에서는 SW 최종사용계약서 관련 국내외 문헌을 조사하고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SW 최종사용계약서 관련 법적 쟁점을 도출하고 검토함

 

□ 국내외 소프트웨어 최종사용계약서의 조사・분석

 

  ○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SW 최종사용계약서를 직접 수집하고 분석하여 국내법체계에서 문제될 수 있는 사항을 검토함


  ○ 특히 외국 저작권자의 SW 최종사용계약서에서 나타나는 저작권법, 약관규제법, 소비자보호법, 민사소송법적 문제점을 검토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함
    - 외국 저작권자의 소프트웨어의 경우, 국내법에서 허용되는 공정이용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 영문 라이선스계약이 일방적으로 통용되거나 번역이 잘못되어 그 의미가 불분명한 국문 라이선스계약이 존재함
    - 또한 영문 라이선스 계약은 대체로 준거법 및 재판관할을 외국법 및 외국 법원의 전속 관할로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라이선스 계약에 관한 분쟁시 국내 소비자의 권리구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음

 

□ 표준 SW최종사용계약서 도출

 

  ○ SW 최종사용계약서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내에서 활용될 수 있는 표준적인 SW최종사용계약서를 도출함

 

보고서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8148&serach_con1=0&searchTarget1=BD_TITLE&searchWord1=EULA&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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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제가 참여한 워킹그룹의 연구보고서입니다.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 대부분 다뤄진 내용이지만 견해가 다른 부분도 있고 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은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승우 외 7인, SW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법적, 기술적 재해석(워킹그룹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2009.12.4. (공동 연구)

 

[목차]

 

제1장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Ⅰ. 연구의 목적
Ⅱ. 연구의 범위

 

제2장 역분석의 기술적 이해

Ⅰ. 역분석의 의의
Ⅱ. 역분석의 유형

 

제3장 SW 역분석의 법적 이해

Ⅰ. 저작권법상 SW 역분석 조항
Ⅱ. SW 역분석에 대한 법적 재해석
Ⅲ. SW 역분석 관련 국내외 판례
Ⅳ. 한·미 FTA 이행법안 검토


제4장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적 이해

Ⅰ.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
Ⅱ. 기술적보호조치의 유형
Ⅲ. 기술적보호조치 현황 및 다양한 활용

 

제5장 기술적 보호조치의 법적 이해

Ⅰ. 법적 보호의 필요성과 의의
Ⅱ. 저작권법상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Ⅲ.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국내외 판례
Ⅳ. 한·미 FTA 이행법안 검토

 

제6장 SW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의 관계 분석

Ⅰ. 기본적 관계
Ⅱ. 저작권법상의 관계
Ⅲ. EU 지침상의 관계
Ⅳ. DMCA상의 관계
Ⅴ. 한·미 FTA 관련 개정법률안상의 관계

 

제7장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Ⅰ. SW 역분석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Ⅱ. 기술적 보호조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범위(연구보고서 7~8면)]

 

  이번 연구의 범위는 기본적으로 SW의 역분석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와 현행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크게 역분석 부분과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부분으로 나누고 마지막에서 이 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역분석에 대한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역분석이 무엇이고 역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역분석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이러한 역분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현행 역분석의 법적 이해를 위해 저작권법상 역분석에 대한 정의와 이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조항이 가지는 저작권법에서 가지는 법적 의미에 대해서 검토해보고 역분석과 불가분에 관계에 있는 기술적보호조치 예외 사유의 관계와 국내외외 판례에서는 어떻게 역분석 사례를 다루고 있지는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부터는 기술적보호조치로 넘어가서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적 이해를 돕기 위해 먼저 기술적보호조치의 의의와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술적보호조치의 기술현황 및 어떻게 기술적 보호조치가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제5장에서는 역분석과 같이 기술적보호조치가 가지는 법적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술적보호조치의 법적 의의와 저작권법상 기술적보호조치가 어떻게 규정되고 적용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외 판례를 통해서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한 해외 사례 및 국내 사례를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창과 방패와도 같은 역분석과 기술적 보호조치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았다. 이를 위해 저작권과 기술적보호조치로 저작물을 이중으로 보호하게 된 배경과 기술적보호조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제한 규정의 적용가능성, 그리고 저작권법상 이 두 규정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해외 법률과 해외지침 등을 통해 현재 역분석 조항과 기술적보호조치 조항의 입법배경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기술적이고 법적인 논의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역분석 및 기술적보호조치를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방안들을 정리해보았다.
  그리고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 중 역분석과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는 역분석이라고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용어상의 차이로 이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보고서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7161&serach_con1=0&searchTarget1=BD_TITLE&searchWord1=%EC%97%AD%EB%B6%84%EC%84%9D&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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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녕, 김석훈, 오승근, 강기봉, 고광용, SW관리체계 보급교육 강의교재,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2009.


o 발간처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SW교육컨설팅팀

o 발행년도 : 2009

o 내용

  - SW지적재산권의 이해와 보호방안

  - SW불법복제 단속절차와 저작권 침해유형

  - SW라이선스의 이해와 주요 SW저작권사 라이선스 정책

  - SW관리담당자를 위한 SW자산관리실무

  - SW불법복제 예방을 위한 점검용SW 활용실무


※ 본 교재는 개정 저작권법 시행 이전의 발간된 자료이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원문(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info/publish/report_view.do?hm_seq=99&bd_seq=7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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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 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2008.12

 

[목차]

 

Ⅰ. 서론
Ⅱ.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Ⅲ.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Ⅳ. 라이선스 위반 시 위험 및 사례
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
Ⅵ. 결어

 

[서론]

 

  21세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 Open Source Software)를 중심으로 원시코드의 공개와 외부 개발자의 참여를 통한 소프트웨어 개발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주요 이슈 중의 하나였다. 소프트웨어 관련 대기업들에서도 오픈소스 정책을 펴는 상황이고 보면, 이러한 원시코드의 공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물론, GNU의 GPL(GNU Public License)을 포함하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SS)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이러한 원시코드의 공개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나 자유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들어가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지만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개발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원시코드의 공개 그 자체가 큰 이슈가 되는 것이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공개하는 것조차 기업 전략의 하나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기술한 이유는 어떤 소프트웨어이든 라이선스를 고려한다면, 저작권 및 기타 권리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그 자체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이라는 점에서 라이선스는 법률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 과거의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상론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관점에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하고, 이것은 자유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이상은 기술의 자유로운 공유이겠지만, 이 이상을 지키기 위해 저작권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자유소프트웨어재단(FSF) 리차드 스톨만(Richard M. Stallman)도 라이선스를 반드시 준수하길 바랄 것이다. 또한 원래 의미에서 GPL과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는 상업적 목적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제로 하여 GPL과 차별화 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다음에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 관하여 살펴보고, 소프트웨어의 사용 및 관리, 라이선스 위반 시 기업의 위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하여 논하도록 한다.

 

 

논문 전문(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소프트웨어와법률 제5호): http://www.spc.or.kr/html/law/literature_view.asp?flag=&num=18&page=2&number=13

 

강기봉_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고_소프트웨어와 법률 제5호_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_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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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봉, 한미 FTA와 프로그램코드역분석: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제24호, 한국지적재산권법제연구원, 2008.3.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및 관련 법률 규정
Ⅲ. 한ㆍ미 FTA에 따른 개정법의 검토
Ⅳ. 결론


[논문 초록]


한ㆍ미 FTA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저작권 분야는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저작권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는 기술적 보호조치이다.한ㆍ미 FTA에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의 많은 부분을개정해야 하고 현재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기술적 보호조치 부분도 미국의 요구에따라 미국 법률에 상응하는 형태로 개정이 될 것인데, 이러한 개정에 따라 개정되지 않은 부분과의 조화문제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분 중에서 컴퓨터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한 규정은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특히 중요한 이슈이다. 이번 한ㆍ미 FTA 이행을 위한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 컴퓨터프로그램코트역분석 규정 그 자체는 개정이 되지 않고 공정사용 규정에서도 이것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기한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이 완전히 다른 체계로 개정이 된다. 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와는 달리 프로그램코드역분석에 관하여서는 미국과는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기술적 보호조치에는 이용통제 이외에 접근통제가 규정되었는데, 현행법에서는 접근통제의 규정 여부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접근통제에 관하여서는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지만,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접근통제의 규정이 명확해졌다고볼 수 있다. 그리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제34조의10에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의 양도 금지등을 규정하여 이용통제 및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기기에 관한 규정을 두었는데, 이 때문에 큰 테두리에서 미국과 동일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는 프로그램코드역분석의 경우 제12조2의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있어서 미국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 전문(DBPIA (주)누리미디어, 유료): http://www.dbpia.co.kr/Article/1322120


DBpia 다운로드 통계로 본 2013년 상반기 HOT 키워드! (전체 10위) : http://www.dbpia.co.kr/Notice/GetNoticeInfo/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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