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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선거와 관련하여 정치인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연설을 하기도 하고, 법정ㆍ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여러가지 진술이 행해지기도 합니다. 이것들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서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러한 연설 등은 이것을 행한 자에게 저작권이 있고 이 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양도를 받지 않는 한 타인은 그 연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법은 제24조에 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에 대해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 즉 정치적 연설 등을 편집물로 제작하여 이용하는 것은 배제합니다.

이 규정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에 구 저작권법([시행 2007. 4. 5.]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제7조 제6호에 규정되어 있던 것에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신설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제안, 의안번호 172032, 제안일자 2005.06.13.)」으로 발의되었던 것이, 아래와 같은 경위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175514, 제안일자 2006.12.01.)」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등 31인 제안, 의안번호 172032, 제안일자 2005.06.13.)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0933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관광위원장 발의, 의안번호 175514, 제안일자 2006.12.01.)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8202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연설이나 진술을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법 제37조에 따라 출처의 명시를 해야 하며, 이것을 그대로 이용해야 하지만 제36조 제2항에 따라 번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김문희(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11., 23~25면)에 따르면, 이 규정은 베른협의 제2조의2에 기초하고 일본, 독일 등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위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을 저작권 제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 것이라고 하며,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것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하여 베른협약과의 조화를 도모'한 것이라고 합니다.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공시가격 1억 이하의 주택에 대한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아래 내용은 필자의 법률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정리일 뿐이며, 상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세무사와의 상담을 요합니다. 

▣ 취득세(지방세법) :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서 배제

□ 취득세 중과(지방세법 제13조의2)

- 원칙 1)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원칙 2) 1세대 2주택(일시적 2주택 제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 원칙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 표출처 : 국세청, 부동산 3법 등 주요 개정내용과 100문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2020.9.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nttSn=93548 

 ※ 관련 글 : 2022.02.26 1세대의 범위 및 세대 분리(독립 세대) 요건

□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

- 이외에도 공공매입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노인복지주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등

- 농어촌주택

- 기타

□ 주택 수의 산정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공시가격 1억원 미만인 경우에 주택 수에서 배제.

- 원칙 :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

  *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

-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이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지정문화재 또는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

 ▶농어촌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그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오피스텔

 ▶기타

▣ 재산세(지방세법) :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주택의 기준시가에 아래 과세표준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지방세법 제13조제5항 제2호).

※ 지방세법 제13조제5항 각호에 따른 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1세대 1주택에 대한 주택 세율 특례(제111조의2)

-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아래 세율을 적용

▣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법) : 과세는 개인별로 모든 주택 합산,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수 포함

 - 원칙 : 인별 과세로 1세대에 속한 구성원 각각에 개별적으로 과세

 - 모든 주택이 합산되므로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

 - 인별 과세의 예외 :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는 1세대 구성원 전체의 주택을 합산. 다만,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 관련 글 : 2022.02.26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추매와 종합부동산세(세금폭탄?)

▣ 양도소득세(소득세법) : 1억원 이하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 해당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 1주택자 비과세 혜택(제89조 제1항 제3호) 배제 : 1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적용 불가(일시적 2주택자 제외). 1주택인 경우도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 양도소득세 중과(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제1호) 배제 : 매도 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에서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기본세율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주택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 예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 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은 제외

※ 아래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소득세 주택수 산정 배제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제167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 제167조의10 제1항 본문 및 제1호)

-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 다만, 취득세 산정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문화 발전을 궁극적 목적으로 하여 아이디어와 표현을 구분하여 표현을 보호하는 저작권법과는 달리, 산업발전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등이나 시장의 거래질서를 보호하는 부정경쟁방지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기술적 사상' 내지는 (산업 및 기업에 관한) 아이디어를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디어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공유의 대상이지만, 윤리적인 측면에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다뤄지고 있으며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는 산업 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디어를 보호합니다. 

특허청은 국가 거점‘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구축 등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여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내용은 특허청의 보도자료의 내용입니다.

□ 변화와 혁신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국민의 혁신 공급역량을 연계시켜,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생산․소비될 수 있는 거래 시장이 마련된다.

 ㅇ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5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경제부총리 주재)에 보고하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 이번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이후 창의적인 혁신 아이디어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창의형 혁신성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도록,

 ㅇ ①창의적 아이디어의 유통․거래 기반 조성, ②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 및 ③보호 강화라는 3대 분야・9개 중점 추진과제를 담아,

 ㅇ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유롭게 거래되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 먼저, 아이디어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자유롭게 아이디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ㅇ 특허청에서 운영 중인 「아이디어로」를 국가 거점 거래터(플랫폼)으로 확대․개편하면서, 

   - 기존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국민제안 시스템(예. 광화문 1번가 등) 및 민간의 아이디어거래터(플랫폼)과도 상호 시스템을 연계하고 정보를 공유하여 국가 전반에 걸친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ㅇ 아이디어 거래 모형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보급 등 아이디어 거래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또한,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적으로 창출․중개하는 민간 혁신지원기업(Open Innovation Accelerator)을 육성하여, 향후 민간 주도의 아이디어 거래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 창의적 아이디어의 수요․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공공․민간의 수요를 창출하고 합당한 유인책(인센티브)을 제공하여 아이디어의 창출 동기를 부여할 예정이다.

 ㅇ 당장 올해부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개최 예정인 아이디어 공모전을 「아이디어로」에서 진행하여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아이디어 거래 수요를 창출하는 한편,

 ㅇ 이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 관련 정보․경험 등이 축적되도록 함으로써 아이디어 거래의 효율성을 높여 갈 예정이다.

 ㅇ 또한,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포상을 강화하고, 창의인재에 대한 취업을 지원하는 등 민간의 창의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을 강화하여 민간의 아이디어 공급능력도 확대해 갈 계획이다.

□ 마지막으로, 아이디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과 제도도 정비할 예정이다. 

 ㅇ ‘공모전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배포하고, 신규 등록 아이디어에 대한 표절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창의적 아이디어가 안전하게 거래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ㅇ 부경법을 개정하여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시정명령․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아이디어 분쟁 발생시 아이디어 거래 관련 사실을 증명해주는 ‘아이디어 등록 사실 증명제’도 운영할 계획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최근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컫는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에서는 정보와 지식이 보편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의 혁신요소를 재조합한 창의적 아이디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하면서, 

 ㅇ “앞으로 마련해나갈 국가 거점 아이디어 거래터(플랫폼)를 통해 아이디어 거래시장이 조성되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기업 혁신 및 국가 경제․사회발전의 원동력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자료 출처(특허청 보도자료(2022년 3월 3일 자), 특허청, “아이디어 등록․거래제 활성화 방안”발표) : https://www.kipo.go.kr/ko/kpoBultnDetail.do?menuCd=SCD0200618&parntMenuCd2=SCD0200052&aprchId=BUT0000029&pgmSeq=19424&ntatcSeq=19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