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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021년 7월 20일에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8호로 개정된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일부개정(문체부 훈령 448호) : http://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View.jsp?pSeq=2845 

이 지침 제1조에 따르면 이 지침의 목적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지침은 우리나라 용어를 외국어로 번역할 때 원칙으로 참고할 만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주소를 입력할 때, 우리나라 소개글을 번역하여 제공할 때 등입니다.

이 지침은 제4조(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제5조(자연 지명), 제6조(인공 지명), 제7조(문화재명),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제9조(정거장명), 제10조(음식명) 등의 규정을 통해 번역의 원칙을 규정하고 다른 법률의 정보를 연결하여 규정(이 경우에는 제시된 법률의 표기법을 따릅니다)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지침에는 별표 자료로 후부 요소 번역어 일람표, 영어 주요 약어 목록, 가타카나 표기 일람표, 음식명 영어 세부 번역 지침, 음식명 중국어 세부 번역 지침 및 음식명 일본어 세부 번역 지침을 제공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아래의 첨부 자료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저작권자들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환경 변화에 따라 저작권 제도가 변화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권자의 권리에 대해 이해하면서도 저작권에 대한 부담도 높아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이용하던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에 대해서도 왠지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고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률, 국가 고시, 법원 판결 등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국가의 입법, 행정, 판결 등에 의한 결과물은 공익적인 이유에서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것이고,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육하원칙에 따른 정보이며 국민들 모두가 알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작권법 제7조는 아래의 사항들을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따라서 위의 것들은 저작물로 성립하더라도 저작권법의 규정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복제, 배포, 2차적저작물작성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사보도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기자의 사상과 감정이 반영된 내용이 추가된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저작물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작성되어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작권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은 출처의 명시를 하는 한 제24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아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https://www.kogl.or.kr/)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강행규정이 없는 한 계약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정부기관은 부처에 따라 법률 및 계약에 취약한 계약 당사자들을 고려하여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대부분의 경우에 표준계약서는 법적으로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문화체육관광부는 표준계약서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술인 복지법과 같이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면 일정한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금까지 대중문화 분야, 만화 분야, 방송 분야, 예술 분야 및 저작재산권 분야의 22개 표준계약서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9월 7일에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51호」로 기존(2021년 6월 14일 자)의 문화체육관광부 분야별 표준계약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3호))를 폐지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미고시된 표준계약서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새로운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별적으로 고시하였습니다.

  ▷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4호) : 2021년 09월 28일

  ▷ 저작재산권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0호) : 2021년 10월 05일

  ▷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7호) : 2021년 10월 13일

  ▷ 방송 분야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0058호) : 2021년 10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외에도 출판 분야, 프로스포츠 분야, 디지털콘텐츠 분야 등의 표준계약서를 고시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표준계약서 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훈령·예규·고시 https://www.mcst.go.kr/kor/s_data/ordinance/instruction/instructionList.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