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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통해서 특허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들의 중요 특허 분야, 국내 진출 분야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관련 상황 및 추이를 확인하면서 기술의 흐름이나 진출 분야 등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주기적 발간 자료

우선,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들은 매년 발간하는 「지식재산통계연보」와 「IP5 통계 보고서」, 월 단위로 발간하는 「지식재산통계월보」 및 반기마다 발간하는 「지식재산 통계 FOCUS」가 있습니다. 연 단위로 발간하는 자료들은 지난 한 해의 통계 자료들을 통합하여 볼 수 있고, 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발간하는 자료들은 비교적 짧은 주기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상황이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허청 통계 간행물 사이트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IpStatApp?c=1001&catmenu=m04_05_03

 ※ 이미지 출처 : 특허청 통계 간행물 사이트 화면 갈무리

□ 지식재산통계서비스(데이터베이스) 제공 : http://ipstat.kipi.or.kr/

IPSS(지식재산통계서비스) 사이트(http://ipstat.kipi.or.kr/)를 통해 지식재산의 국내외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래 이미지는 IPSS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통계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엑셀 자료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5, 1~24면.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1. 미국

  2. 싱가포르

  3. 호주

  4. 한국

Ⅲ. 고시(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1. 고시(안)의 중요성

  2. 고시(안) 제정 체계의 문제점

  3. 문제의 개선 방안

Ⅳ. 마치며

[초록]

우리 정부는 2018년 1월 31일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세 번째로 고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시의 제정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시(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해외 룰메이킹 사례와 관련한 기초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들은 주로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검토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그렇지만 고시(안)은 권리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한 이후에, 우리나라 고시(안)의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 KCI 정보 및 원문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5908 

강기봉, "저작권법상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계간저작권, 제30권 제2호(통권 제118권), 2017.6, 5~42면.

[목차]

Ⅰ. 서론

Ⅱ.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 문제
  1. 프로그램의 형태에 따른 리버스 엔지니어링
  2.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따른 저작권 침해 가능성
  3.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
Ⅲ. 법정책적 고려사항
  1. 기술 환경 측면
  2. 시장 환경 측면
  3. 법률 환경 측면
Ⅳ.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에 관한 검토
  1. 제101조의4의 프로그램코드역분석 규정의 한계
  2. 제101조의4의 개정 여부
  3. 공정한 이용 규정의 적용 가능성
  4. 제101조의4의 삭제 여부
  5. 기타 규정에 의한 허용 가능성
Ⅴ. 결론

[초록]

리버스 엔지니어링은 기존 제품에 포함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의 개선, 오류수정, 상호운용성의 확보, 기술 연구 등에 필요하므로, 저작권법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학생, 학자, 기술실무자 등을 포함하여 관련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해 왔다. 그리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법적 허용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는데, 이것에 대한 적절한 저작재산권의 제한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기술 환경, 시장 환경 및 법률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저작권법에 리버스 엔지니어링 관련 규정이 입법된 이래 국내에서 이 규정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지 않았지만, 현재 또는 미래에 이것에 관한 법적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개발자들이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의 해외 사례들은 이것에 관한 법적 문제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것과 관련한 현행 규정들의 한계와 문제에 관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특히 2016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법의 개정을 고려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2016년 11월에 연구보고서가 발간된 바 있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에 관한 법정책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리버스 엔지니어링과 관련한 법정책적 고려사항을 논한 이후에 제101조의4의 한계, 개정 여부 및 삭제 여부를 논하고 공정한 이용 규정 및 기타 규정에 의한 허용 가능성을 검토한다.

  ※ KCI 정보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39325 

  ※ 한국저작권위원회(원문 제공)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detailList.do?seq_no=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