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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는 매년 11월에 저작권 통계집을 발간합니다. 현재 2020년에 발간된 저작권 통계집까지 제공되며, 올해도 11월에 발간 예정입니다. 저작권 통계집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작권 통계집 사이트에서 PDF를 E-BOOK 보기를 선택하거나 PDF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볼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 통계집 사이트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publication/the-copyright-statistics/list.do

그리고 통계 자료를 엑셀로 정리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공(파일다운의 엑셀 아이콘을 클릭하여 압축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압축해제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등록과 관련한 자료는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아직 2021년 저작권 통계집이 발간되지 않아 2020년 저작권 통계집의 내용(2019년 기준 통계)입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 저작권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통계집의 엑셀 자료를 읽어보는 것 만으로도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관련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통해서 특허 출원 및 등록에 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통찰력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대기업들의 중요 특허 분야, 국내 진출 분야 등을 가늠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또한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관련 상황 및 추이를 확인하면서 기술의 흐름이나 진출 분야 등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 주기적 발간 자료

우선, 주기적으로 발간하는 자료들은 매년 발간하는 「지식재산통계연보」와 「IP5 통계 보고서」, 월 단위로 발간하는 「지식재산통계월보」 및 반기마다 발간하는 「지식재산 통계 FOCUS」가 있습니다. 연 단위로 발간하는 자료들은 지난 한 해의 통계 자료들을 통합하여 볼 수 있고, 월 단위나 6개월 단위로 발간하는 자료들은 비교적 짧은 주기로 지식재산과 관련한 상황이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정리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특허청 통계 간행물 사이트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IpInfIpStatApp?c=1001&catmenu=m04_05_03

 ※ 이미지 출처 : 특허청 통계 간행물 사이트 화면 갈무리

□ 지식재산통계서비스(데이터베이스) 제공 : http://ipstat.kipi.or.kr/

IPSS(지식재산통계서비스) 사이트(http://ipstat.kipi.or.kr/)를 통해 지식재산의 국내외 출원, 심사, 등록, 심판 등의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아래 이미지는 IPSS의 메인 페이지입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 통계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엑셀 자료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강기봉,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 예외 설정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제38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5, 1~24면.

[목차]

Ⅰ. 서론

Ⅱ. 국내외 예외 설정의 현황

  1. 미국

  2. 싱가포르

  3. 호주

  4. 한국

Ⅲ. 고시(안) 마련을 위한 몇 가지 고려사항

  1. 고시(안)의 중요성

  2. 고시(안) 제정 체계의 문제점

  3. 문제의 개선 방안

Ⅳ. 마치며

[초록]

우리 정부는 2018년 1월 31일에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세 번째로 고시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이 추구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심각한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고시의 제정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고시(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및 의견수렴이 이뤄져야 할 것이지만, 해외 룰메이킹 사례와 관련한 기초연구에 주로 의존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한 주요 연구 결과들은 주로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검토하는 것에 기초하였다. 그렇지만 고시(안)은 권리자 또는 이용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도 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우선 미국, 호주 및 싱가포르의 룰메이킹 결과를 간략하게 검토한 이후에, 우리나라 고시(안)의 마련과 관련하여 몇 가지 고려사항으로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 KCI 정보 및 원문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225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