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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 강기봉 freekgb@gmail.com

2021년 7월 23일 「발명진흥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이 일제히 개정되면서 ‘심판-조정 연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법들은 2021년 11월 18일에 시행됩니다.

□ 「발명진흥법」 개정 및 개정안 제안이유

2021년 7월 23일 발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의안번호 2111670, 제안일자 2021.07.22.)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아래와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 산업재산권 분쟁 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심판 또는 소송을 통한 해결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나, 현재는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조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4차 산업혁명의 진행과 함께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분쟁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심판-조정 연계제도’ 도입을 통한 조정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 이에 심판 단계에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조정회부가 결정된 사건은 조정 신청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분쟁조정을 통한 해결을 유도하고, 조정회부된 사건 중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하에 해당 심판합의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조정부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조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신설).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의 개정 및 제안 이유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같은 날에 산업재산권법 4개 법률이 일제히 개정되었습니다.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의 제안이유는 발명진흥법과 동일합니다.

□ 개정 과정

발명진흥법을 포함한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은 처음에 양금희 의원(2020. 11. 2.)과 이소영 의원(2020. 11. 17.)에 의해 발명진흥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및 디자인보호법에 대해 개정안이 대표발의 되었지만, 아래와 같은 과정(발명진흥법, 특허법(실용신안법 개정 포함),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모두 동일)을 거쳐 이것들이 통합되어 모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에 의해 각각 개정법률안 대안으로 발의되었습니다.

•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K1W0U6H2A5Q1A3S3M7Z2T7J8L4Q7
•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P2X1G0A6Q2I5H1P3C3S5F3C5F4V1M8
•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B2G1M0X6K2W5I1M3G3Z8H4H3O3E3Q8
•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H1W0M6V2U5D1C3O3K6F2I2I4G2X6 

그리고 이 대안들이 2021년 7월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 11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신설 규정

발명진흥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5호, 2021.8.17., 일부개정]

특허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9호, 2021.8.17., 일부개정]

실용신안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9호, 2021.8.17., 타법개정]

상표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6호, 2021.8.17., 일부개정]

디자인보호법 [시행 2021.11.18.] [법률 제18404호, 2021.8.17., 일부개정]

□ 도입 효과

특허청 보도자료(2021.7.25.)에 따르면, 특허심판 단계에서의 조정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중에 심판장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심판사건을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조정위원회에 회부된 심판사건은 회부된 때로부터 3개월 내 양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신속한 종결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심판 청구 시부터 조정까지의 절차(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2면)입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조정절차(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3면)입니다. 

※ 특허청 보도자료(2021.7.25.),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https://www.kipo.go.kr/kpo/BoardApp/UnewPress1App?a=&board_id=press&cp=1&pg=1&npp=&catmenu=m03_05_01&sdate=&edate=&searchKey=2&searchVal=%C1%B6%C1%A4&bunryu=&st=&c=1003&seq=19084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음악저작물의 표절, 즉 복제권 침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면 침해인지 궁금해 하기도 합니다(이에 대해 음악저작물에 대한 복제의 분량이 침해 여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이하 영화 벌레스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Tamita Brown, Glen S. Chapman, Jason T. Chapman이 2012년에 저작한 음원 “Fish Sticks n’ Tater Tots”를 춤을 추는 모습과 함께 그 배경 음악으로 약 8초 정도 인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2월 18일에 "Netflix, Inc., Amazon.com, Inc., Apple, Inc."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피고는 공정이용 여부에 대한 약식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약식 재판의 결과로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2020년 5월 28일에 피고의 승소를 판결했는데, 이에 이어서 2021년 5월 18일에 미국 제2 항소법원은 다시 한 번 피고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Summary Order). 

• Fish Sticks n’ Tater Tots 뮤직비디오 (아동을 위한 음악)

•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 영화 클립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미국 제2 항소법원은 영화 벌레스크가 문제가 된 음원의 핵심적인 부분을 영화에 이용하기는 하였지만 그 이용이 논평과 비평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영화상에서 무용의 배경음악으로 약 8초 정도의 음원의 이용(음원 전체 길이는 총 190초)은 합리적이고 변형적이며 이러한 음원의 이용은 관련 시장을 대체하거나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정이용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댄서가 이 음원을 이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댄서가 음원을 완전하게 이용하여 영상을 만들어서 이를 공유한 경우에 (음악저작물 이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다면) 이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벌레스크와 관련한 논평과 비평을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논평과 비평을 위해 그 제작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음원이 이용된 경우에 공정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외국 사례를 참조하기도 하므로,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도 최소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사안에 대한 논평과 비평을 위해 음원이 일정 부분 이용되는 것이 공정한 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위 판결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 Burlesque: Heart of the Glitter Tribe 홈페이지(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 : http://glittertribethemovie.com/

※ 판결 정보 및 원문 : https://blogs.law.gwu.edu/mcir/case/brown-v-netflix-2/

※ 한국저작권위원회 자료 :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the-copyright/view.do?brdctsno=49138&pageIndex=4&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brdno=35&noticeYn=&etc1=&searchText=&portalcode=04&servicecode=06&searchkeyword=&portalcode04=# 

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어문저작물(소설, 수필, 자기개발서 등)을 요약하여 제공하거나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전체적인 느낌, 개략적인 스토리, 글의 시사점 등 간단하게 그 어문저작물에 관한 소개를 하는 정도라면 전체적인 소개의 내용에서 어문저작물의 일부 내용을 인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고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정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그대로 요약하는 것은 그 어문저작물에 포함된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더해 요약물을 읽으면 원저작물의 상당한 내용들을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이 많거나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에 기초하면) 이 요약물을 제공하거나 영상물 또는 방송으로 소개 것은 기존의 어문저작물을 복제하고 이것을 배포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요약문을 번역하는 경우에는 (번역이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이므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요약문을 제공하려면, 저작권법 규정상의 인용의 방식을 취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거나 권리를 이전받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의 판결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도3599 판결]

□ 사실관계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乙이, 영문(英文) 저작물인 원저작물의 내용을 요약한 영문요약물을 丙 외국법인에게서 제공받아 한글로 번역한 요약물을 인터넷을 통해 유료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

  ▷ 영문 원저작물의 요약본 ☞ 요약본 번역(2차적저작물작성) ☞ 영문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사안의 쟁점

•  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 판결요지

 - 2차적저작물의 성립 조건 :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수정·증감이 가해지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인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여 이를 요약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별개의 독립적인 새로운 저작물이 된 경우에는 원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는데,

 - 요약물과 원저작물의 실질적인 유사성(복제) : 여기서 요약물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지는, 요약물이 원저작물의 기본으로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요약물이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들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여부, 원저작물과 비교한 요약물의 상대적인 분량, 요약물의 원저작물에 대한 대체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판시 범죄일람표 각 순번에 대하여 피고인 1이 작성한 번역요약물이 그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요약물은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으므로 복제에 해당 ☞ 요약물의 번역은 원저작물의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 ☞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 판결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