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자: 강기봉 freekgb@gmail.com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 중에서 노래방과 관련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음악저작물이 복제된 노래방 기기(또는 노래반주용 기계)를 통해 노래방 고객이 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사건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사건들에서 대법원은 일관적으로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들 노래방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저작재산권은 공연권입니다. 저작권법은 공연과 이것의 정의에 포함된 공중을 아래와 같이 정의합니다.
| 저작권법 제2조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32.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994년 5월 10일 선고된 사건에서는 대법원은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하였을 뿐이고 어떤 저작재산권인지는 판결문에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690 판결 이 사건 저작물인 가사 및 악곡(대중가요)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노래반주용기계의 제작업자에게 사용료를 받고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한 것은 위 가사와 악곡을 노래반주용기계에 수록하여 복제하는 데 한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위와 같이 복제된 노래반주용기계를 구입하여 판시 노래방에서 위 복제된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일반공중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
그렇지만 1996년 3월 22일 선고된 사건과 2001년 9월 28일에 선고된 사건에서는 공연권을 직접적으로 다루면서 공연의 개념에서 ‘일반공중’의 의미에 대해 다뤘습니다.
|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인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 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4∼5인 가량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이상,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된다.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 구 저작권법 제2조 제3호는 '공연이라 함은 저작물을 상연·연주·가창·연술·상영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공연·방송·실연의 녹음물 또는 녹화물을 재생하여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일반 공중에게 공개한다 함은 불특정인 누구에게나 요금을 내는 정도 외에 다른 제한 없이 공개된 장소 또는 통상적인 가족 및 친지의 범위를 넘는 다수인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저작물을 공개하거나, 반드시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모여 있지 않더라도 위와 같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자장치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파·통신함으로써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래방의 구분된 각 방실이 소수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소규모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고객 누구나 요금만 내면 제한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인 노래방에서 고객들로 하여금 노래방 기기에 녹음 또는 녹화된 음악저작물을 재생하는 방식으로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였다면, 이는 일반 공중에게 저작물을 공개하여 공연한 행위에 해당되고, 공연법상 공연의 의미가 저작권법의 그것과 다르다거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별도로 규율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각 법률과 저작권법은 그 입법목적, 규정사항, 적용 범위 등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노래방 영업이 저작권법 소정의 공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없다. |
공연의 정의에서 ‘공중’은 2006년 12월 28일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의해 개정된 저작권법([시행 2007.6.29.] [법률 제8101호, 2006.12.28., 전부개정])부터 '일반공중'에서 개정된 것이고, 이때 공중의 정의가 저작권법에 신설되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에서 공중은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 대안이 반영되어 폐기된 법률안들
- 2004년 9월 4일 정성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0389)
- 2004년 12월 27일 윤원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199)
- 2005년 10월 31일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3133)
- 2005년 6월 13일 이광철의원이 대표발의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2032)
☞ 제256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문화관광위원회(2005.12. 6)는 상기 4건의 개정법률안중 일부 내용을 수정·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
“김문희 수석전문위원,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이광철의원 대표발의) 및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상호의원 대표발의) 검토보고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2005. 11., 20~21면”은 공중의 개념을 신설한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 개정안은 “공중”의 개념에 특정 다수인을 포함하고 있는 바, 공중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저작권의 공정한 이용(fair use)의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공중”의 개념 정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음. “공중”의 개념은 지금까지 정의 규정이 없어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그러나, 생활 및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저작물 이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는 특정다수인의 저작물 이용이라도 그 다수여하에 따라 저작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다수인도 공중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적인 견해이며,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도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특히, 특정다수인의 경우 공중으로 볼 수 없어 저작권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면 어떤 단체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는 자가 회원에 한정되어 특정되었으나, 회원수가 수 만명인 경우라도 공중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권리행사로부터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결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됨. |
그리고 이 개정에 따라 일반공중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이 공중으로 개정되거나 공중이 포함되어 신설된 규정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저작권법 제2조(정의)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ㆍ음반ㆍ방송을 상연ㆍ연주ㆍ가창ㆍ구연ㆍ낭독ㆍ상영ㆍ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7. “공중송신”은 저작물, 실연ㆍ음반ㆍ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10. “전송(傳送)”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11.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한다. 23. “배포”는 저작물등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24.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ㆍ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25. “공표”는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 |
그런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도1288 판결」에서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한 자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서 일반공중으로 판단했는데, 위 검토보고서는 이 판결의 대법원이 일반공중에 불특정 다수인뿐만 아니라 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이에 따라 노래방 기기(또는 노래반주용 기계)를 통해 노래방 고객이 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것을 공연으로 보고 공연권 침해로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의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100 판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과 대법원 판례에 기초하면, 3~4명 정도를 공중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3~4명씩 연속하여 이용하면 모아서 공중을 대상으로 한다고 할 수 있고 특정 다수인이나 불특정 다수인 모두 공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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