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에 해당되는 글 33건

  1. 2021.11.30 경미한 저작권 분쟁,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
  2. 2021.11.29 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예정
  3. 2021.11.2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 )
  4.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적 음반의 의미
  5. 2021.11.26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의 지위
  6. 2021.11.25 일본 특허청,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
  7.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8. 2021.11.24 주식회사 숨비, 모바일 드론운용 시스템 특허
  9. 2021.11.23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의 무효심판
  10. 2021.11.22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제도
  11. 2021.11.21 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12. 2021.11.20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의 법적 쟁점
  13. 2021.11.19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4. 2021.11.19 서울 인구의 감소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관계
  15.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16.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17. 2021.11.16 [소득세법]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18. 2021.11.15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
  19. 2021.11.14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게임 셧다운제' 폐지
  20. 2021.11.13 인용과 출처표시, 그리고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
  21. 2021.11.12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개요
  22. 2021.11.11 「문화기본법」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 등,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
  23.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24. 2021.11.09 선행발명과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25.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26.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27. 2021.11.0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제도
  28. 2021.11.05 [디자인보호법] 전면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1.10.21. 시행
  29.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30. 2021.11.04 외국어로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용어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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