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에 해당되는 글 33건
- 2021.11.30 경미한 저작권 분쟁, '저작권 검찰연계조정제도' 시행
- 2021.11.29 특허청, 한국형 증거수집제도(디스커버리) 도입 예정
- 2021.11.28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1-0062호 )
- 2021.11.27 저작권법상 상업용 음반의 의미
- 2021.11.26 특허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의 지위
- 2021.11.25 일본 특허청, 소프트웨어 관련 발명에 대한 비교 연구 보고서
- 2021.11.25 한국은행 기준금리 1.00%로 0.25%p 상향 조정
- 2021.11.24 주식회사 숨비, 모바일 드론운용 시스템 특허
- 2021.11.23 권리범위 확인심판과 특허의 무효심판
- 2021.11.22 [상표법]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제도
- 2021.11.21 발명에 대한 특허권 귀속
- 2021.11.20 '학교 2021' 저작권 분쟁의 법적 쟁점
- 2021.11.19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2021.11.19 서울 인구의 감소와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의 관계
- 2021.11.18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의 부정한 사용 행위 규제
- 2021.11.17 부정경쟁방지법, BTS 등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 2021.11.16 [소득세법]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
- 2021.11.15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31건 지정 및 2건 지정기간 연장
- 2021.11.14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 대상 심야시간 '게임 셧다운제' 폐지
- 2021.11.13 인용과 출처표시, 그리고 표절 여부의 판단 기준
- 2021.11.12 정부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2021.10.26.) 개요
- 2021.11.11 「문화기본법」 장애인의 문화 활동 접근권 신장 등, 문화진흥 기본계획에 포함
- 2021.11.10 「예술인 복지법」에서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 2021.11.09 선행발명과 발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기준
- 2021.11.08 한국은행 기준금리 사례에 대비한 향후 기준금리 예측
- 2021.11.07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판단 기준
- 2021.11.06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일괄심사 제도
- 2021.11.05 [디자인보호법] 전면개정 디자인 심사기준 2021.10.21. 시행
- 2021.11.04 한국은행 기준금리 대비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기준이자(주담대 금리 예측)
- 2021.11.04 외국어로 번역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공공 용어 지침
